문재인정부 1년, 다시 찾아온 봄

2018.05.04 위클리 공감 최신호 보기

문재인정부가 5월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초 출근길에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인증샷을 찍는 등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는 ‘소탈한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도 ‘소통’이 1위였다.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든든한 대통령’의 면모가 부각되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고,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국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외교, 일자리, 민생, 소통에 집중했다.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입장을 표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한 김여정 북한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남측 지역 방문이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하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현실화하며 남북 문제 당사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임기 1년 내 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킴으로써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을 확보했으며, 이번 회담은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명실상부한 길잡이가 됐다.

올해 5~6월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넉 달 만에 대전환을 이끌어낸 이면에는 ‘평화 최우선, 전쟁 반대’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외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긴장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쁜 외교를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 다각적 외교를 통해 북핵 위기 해결과 경제 번영의 기회를 열어나가는 외교 전략을 폈다.

취임 초부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단시일 내 주변국 정상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확보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계기를 이용해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문 대통령의 정책과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2월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중 정상 간 우의와 신뢰 증진에 힘썼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인하고, 국빈 방중을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 정상화 및 실질협력 강화·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변국 정상외교 복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다변화·다원화를 추진했다. 2017년 8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과 ‘9개의 다리’ 전략을 발표했다. 9개의 다리 전략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베트남과 UAE를 방문하는 등 아세아·서남아·인도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

일자리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통령 첫 외부 일정도 일자리 현장 방문이었다. 취임 이틀째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됐다. 올해 3월 말까지 전환 결정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 목표의 절반 수준을 달성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한 바탕을 구축했다.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입법도 추진했다.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마술공연 관람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24일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마술공연 관람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민생·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체감 가능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복지정책을 추진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정책을 발표했다.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비 등 5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지원책도 새롭게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진·화재 등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긴급 대응에 힘을 쏟았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에서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진력했다. 개방과 공개, 실용은 문 대통령의 소통 철학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다. 문재인정부는 국민 참여로 만드는 국정과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원전 폐쇄 여부 결정 등 국민적 요구와 의사를 담아내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국민 소통은 디지털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청와대 누리집은 시대에 발맞춘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온라인 국민청원은 주목받는 공론 창구가 되었고, 국민적 공감이 높은 청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정 소통에 이바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전 세계 누구나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회담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내 손 안의 정상회담’을 구현했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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