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월 30일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월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해 기립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다. 국제사회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했다”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주었다.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공적 회담을 위해 진심과 성의를 다해준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이행추진위로 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가 바라던 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으로, 그야말로 시작했을 뿐”이라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네 가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합의 내용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며 “(이것을) 잘 구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 사전 조사연구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5월 안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 것도 주요한 후속조치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며 “이것은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 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주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까지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며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제정돼 2006년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3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미·일·러 정상과 릴레이 통화

▶ 1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도 잇따라 통화했다. 사진은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하는 문 대통령.
2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4월 29일 브리핑에서 남북이 현재 30분 차이를 보이는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통일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상회담 당일 평화의집 1층 접견실에 걸려 있던 서울과 평양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청와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29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제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잰걸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5분간 통화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75분 통화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최장시간 통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호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 사이의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북미회담 시기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월 29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매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미 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문 대통령은 후보지로 제주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4월 29일 오전 아베 총리와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했고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한의 움직임은 전향적”이라며 “이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로 북미회담이 성공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데 공감하고 비핵화의 구체적 해결 방안은 북미회담을 통해 합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김 위원장 사이에 북일 대화 의사를 전하고 “북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기꺼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 그치지 않고 이날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급파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4월 2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서 원장을 보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런 남북정상회담 결과는 자주 생기는 게 아니다. 한반도라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이뤄내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제기하며,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한 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남·북·러 3자가 함께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 핵실험장, 유엔도 함께 확인해달라”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에 먼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 주석이 지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각종 현안을 풀어가고 있어 며칠 뒤에 통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가진 30여 분간 통화에서 유엔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테헤스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총회나 안보리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유엔의 지지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서 폐기를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가운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요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테헤스 총장은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과 협력하도록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4강외교를 본격화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시진핑 주석 대신 참석하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3국 간 실질 협력 발전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중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 3 청와대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2층 로비에서 ‘다시 찾아온 봄, 문재인정부의 1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을 개최한다. 국내 1호 브릭 사진가인 이제형 작가가 브릭과 피규어를 활용한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1 2 3 연출 사진 작품을 선보였다.  ⓒ청와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에너지, 환경,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세 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후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