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실크로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수

선수현 위클리 공감 기자 2018.12.30 최신호 보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각당 원내대표, 남북관계와 철도·도로 관계자, 이산가족 등이 참석했다. 북측은 리선권 남북고위급회담 단장 등이 자리했으며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국 인사들도 참여했다.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하고 있다.

▶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환동해권, 환서해권, 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연결해 남북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삼는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완성되고, 북한을 지나 유라시아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실현돼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며 동북아 상생·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12월 26일 ‘남북경의선·동해선철도·도로 연결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개성 ‘판문-서울’ 특별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 12월 26일 ‘남북경의선·동해선철도·도로 연결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개성 ‘판문-서울’ 특별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지난 8월부터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해 남북 공동으로 북측 구간을 현지 조사했다. 아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실제 공사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번 착공식이 남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만큼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장)은 12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 한 해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을 평가하고 새해 경제기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람·기술·거버넌스 중심 산업혁신 추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혁신이라는 의제가 아주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부진 얘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며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기적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과거 우리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추진과제로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사람·기술·거버넌스 분야에 무게를 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해서도 방향이 잘 설정되고 안착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주고 여러 보완 대책도 제안해줬다”고 평가했다.

2019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정부는 12월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령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산업현장에서 적용해온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 수’를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방식에서 기업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혹은 약정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일은 없다.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했을 때 174시간(40시간X월평균 4.345주)이고, 주휴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불어난다.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4시간)이 있는 사업장은 226시간,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기업은 243시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약정휴일과 관련한 것은 모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법정 주휴일은 당소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2018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온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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