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인 2~3월은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달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약 29만 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다. 안전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정사항 작성, 법규 정보 교환
지난 2월 20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신축건물 시공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안전점검팀, 가스·전기·건설 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 그룹이 안전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을 찾아 담당자들을 만나서 점검하는 자리였다.
▶ 민간 전문가와 신축건물 현장 작업 담당자가 시설물의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C영상미디어
먼저 공사 개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사 현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가스·전기·건설 등 전문 분야는 물론 전반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 시간 정도 공사장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현장의 시정 사항을 작성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안전점검팀 박철규 팀장은 “오늘 현장은 전반적으로 안전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관리, 인원 체크 등 몇 가지만 신경을 쓰면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다”면서 안전에 대한 최신 법규를 알려주고 개선 사항을 조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이정용 대리는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나와서 조언해주면 놓쳤던 법규 사항이나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규칙을 더 잘 챙기게 된다”면서 “오늘 알려준 소화기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몰랐던 내용이다. 제조사에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들은 “최근 밀양 화재 등 큰 이슈나 사고가 많아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안전사고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관리 취약시설 점검이 주축이다. 교량, 터널, 산업단지, 전통시장, 초고층빌딩 등 각 기관에서 안전사고 빈발 분야, 국민 불안이 큰 분야 등을 선정해 안전관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화재취약시설,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은 물론 포항 지진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학교 시설, 지진 실내 구호소 등의 내진설계 부분도 모두 점검한다.
▶ 국가안전대진단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물론 각종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날 현장에서도 활발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C영상미디어
또한 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이나 여객선, 지하철과 같은 운송수단 등 사고 확률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안전대책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백화점, 영화관, 여객선 등의 민간시설은 관리 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자문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점검단’ 운영
국가안전대진단의 두 번째 축은 국민들이 직접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집중 안전신고 기간을 열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시설물뿐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기도 한다. 안전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현장관찰단’은 학교나 전통시장과 같은 생활 밀접 분야의 안전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점검단’을 시범 운영해서 눈길을 끈다. 전문가와 함께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체험관을 견학해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성공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과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4월 중 추진된 정책으로 안전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5년 107만 개소 점검 후 3만 7714개소, 2016년 49만 개소 점검 후 2만 2791개소, 2017년 36만 개소 점검 후 1만 4533개소를 보수·보강했다. 주요 사례로 2016년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교의 중대 결함을 발견해서 안전조치를 취했다.
제안 공모 및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성과도 2015년 184건, 2016년 240건, 2017년 81건을 기록했다. 도시철도 터널 내 비상시 대피 유도 표지 설치기준도 이때 마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 위험요인 안전신고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언영│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