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적폐 청산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로

2018.01.28 최신호 보기

1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와 법제처가 참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와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위협 부패범죄,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인권 옹호기관의 역할을 제고하며, 변호인 수사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를 40위권까지 높일 계획이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에는 관행화된 민간 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 부패취약 분야 개선 방안,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지역 토착세력-공직자 간 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채용·학사 과정의 특혜·부정행위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가짜 뉴스와 사이버 선거사범 엄정 대응 

경찰청은 또 수사 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꾀하고,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 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소통과 거버넌스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안전사회를 구현한다.

둘째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인다. 셋째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사람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육성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018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 입법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하고, 알기 쉽게 법령 만들기, 국정과제 입법 총괄·조정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분야별 3개년(2017~2019년) 로드맵을 수립해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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