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며 남북 접촉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은 1월 17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회담 실무회담을 갖고 얼마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남북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했다. 한반도기 공동 입장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시작으로 열 번째며 2007년 장춘동계아시안게임 이후 11년 만이다.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다. 남북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했으며 통일부는 우리 선수단에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세웠다.
북한의 응원단 규모는 230여 명으로 결정됐다. 남북은 공동 응원으로 양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게 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응원단 활동 역시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은 30여 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해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때 북한 선발대 및 관련자들은 경의선 육로로 왕래하게 된다. 북한은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도 150여 명의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며 관련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 남북은 평화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금강산 지역에서 합동 문화행사를 연다. 남북 스키선수들은 북한 강원도 원산 소재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7일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청와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버팀목
앞서 1월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도 남북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여안을 구체화했다. 남북은 북한이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고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로 한 데 합의했다.
정부는 ‘정부합동지원단’을 1월 16일 출범하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원단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4개 팀 2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정부합동지원단은 부처·기관 간 업무 협의, 북한 대표단 활동 및 행사 지원, 홍보 업무 등을 총괄 지원하며 향후 ‘정부합동관리단’으로 확대·개편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1월 17일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에게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을 잘 알고 있다”며 “부담 갖지 말고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상처, 아픈 마음을 위안받고 치유받는 올림픽이 됐으면 한다”며 북한의 참가에 대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치유와 평화의 올림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1월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2018년 국정목표인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 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 현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보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 서구 진주2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비·청소원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상생을 실천하며 귀감을 보여준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최저임금 도입 결정으로 아파트는 통합경비시스템 도입과 경비인력을 추진했지만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인력 감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비·청소원 해고나 휴게시간 확대 등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리비 인상으로 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입주민들의 따듯한 상생 실천에 감사를 전하고 다른 사업주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최저임금 안착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청와대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북한 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 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 명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해왔다. 이번 청원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형 폐지 등에 이은 다섯 번째다.
권역외상센터 야간헬기·의료수가 지원 확대
이번 답변에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섰다. 박 장관은 밤에도 닥터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 근무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관련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과계 수련의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됐다고 평가하지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졌다. 단, 농축수산물을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없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범위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기존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됐다. 단 화환·조화의 경우만 현행 10만 원을 유지한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