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동계올림픽의 관문인 양양공항이 손님맞이를 위한 준비를 끝냈다. 또 평화와 화합 올림픽을 기원하는 ‘DMZ아트페스타’가 열린다. 정부는 시민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정부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나섰다. 더불어 주요 정책 결정·수립을 빅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
● ‘평창 하늘 관문’ 양양공항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 끝
평창동계올림픽의 하늘 관문인 양양공항이 활주로 및 주기장 확장 등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로 준비를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를 찾는 해외 선수단과 관람객들을 위해 양양공항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1월 16일 오후 양양공항에서 최초로 대형 항공기(E급 B777-200)를 투입해 실제 이착륙 운항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양공항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지난 2014년부터 활주로 및 주기장 확장 등 29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2017년 12월 22일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대형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와 유도로를 확장했으며 대형기 주기장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양공항의 항공기 주기 능력이 4대에서 7대(B737)로 향상됐다. 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도 C~D급 중형기(B767, A320)에서 E급 대형기(B747, B777, A330)까지 취항할 수 있게 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양양공항 국제여객 항공기 운항은 인천~양양을 운항하는 내항기 68편, 외국 전세기 9편, 부정기편 29편, 비즈니스 항공기 34편 등 총 140여 대가 운항할 예정이며 E급 대형 항공기는 총 10여 편이 양양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 4183
● 주요 정책 결정·수립 지원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정책 결정과 수립을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확대·개편해 공공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월 17일 밝혔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데이터 분석·처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력은 최소한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준비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반이 될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도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정부 통합데이터 분석 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통합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국민 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해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 관련 대책이 신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범죄·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 등의 사전 위험요소를 예측해 이를 제거·예방하는 업무도 맡는다.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를 통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해 다른 분석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전용 데이터를 생성·제공한다. 이와 관련,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02-2100-3452
● 시민·공무원 주도, ‘상향식’ 정부 혁신 시동
시민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정부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개최했다. 상향식 정부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정부 혁신의 방향이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혁신이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 혁신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상향식 정부 혁신에 공직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 혁신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부처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상향식 정부 혁신 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반성하고, 혁신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다음 달 초까지 부처별 정부 혁신 실행계획과 국민 체감 핵심과제를 제출 받아 대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 혁신 담당자 워크숍(가칭)’을 추진, 정부 혁신에 관심 있는 실무자(5급 이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2월 초에 열어 상향식 정부 혁신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월 말에는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 국민 중심의 정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2-2100-3416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평화와 화합 올림픽 기원하는 ‘DMZ 아트페스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비무장지대(DMZ)가 예술작품을 통해 ‘평화와 상생의 상징’으로 재탄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와 함께 2018 평창문화올림픽의 주요 행사로 1월 19일부터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DMZ 아트페스타-2018 평화:바람’을 개최한다. 평창문화올림픽이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기간을 전후해 열리는 공식 문화행사로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최지의 문화를 알리면서 전 세계인이 문화를 매개로 교류하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뜻한다.
‘DMZ 아트페스타-2018 평화:바람’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를 소재로 평화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킨 축제이다. 특히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반영해 기획됐다. 19일에는 특별 공연이 열리며, 행사 기간인 2월 4일부터 24일까지 고성 통일전망대와 비무장지대 일원에서는 비무장지대와 평화·상생을 주제로 한 공연과 전시가 진행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AR)을 구현해 고래가 철책 너머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공연 ‘고래’부터 관람객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타임캡슐을 직접 만드는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044-203-2792
▶ 세계적인 마임이스트인 유진규 예술감독이 총예술감독을 맡은 ‘DMZ 아트페스타-2018 평화 : 바람’ ⓒ문화체육관광부
● 연명의료시범사업 통계 발표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석 달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일반인이 존엄사에 대한 의향을 드러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70건 작성됐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수는 94건이다.
이 중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건수는 43건이다. 유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통계는 1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2
● 자동차 등록대수 2253만 대, 2.3명당 1대
우리나라는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63만 대(91.6%)며, 수입차는 190만 대(8.4%)로 수입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6년보다 72만 5000대(3.3%) 늘어난 2252만 8295대로 집계됐다고 1월 17일 밝혔다. 지난해 증가폭은 가장 많이 증가한 2015년보다 약 1% 감소한 3.3%로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와 LPG 차량은 각각 1037만 대, 210만 대로 집계됐다. 비중은 휘발유 차량이 2011년 49.7%에서 2017년 46.0%로, LPG 차량이 13.2%에서 9.3%로 소폭 감소했다.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58만 대로 같은 기간 36.4%에서 42.5%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편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2016년 말에 등록대수가 1만 855대였으나, 2017년 말에는 2만 5108대로 1년 만에 약 2.3배 증가했고 수소차도 2017년 말 170대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중이 1.5%를 넘어섰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764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