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3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에게는 ‘청년의 꿈,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청년의 꿈과 도전이 국가 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년을 강조한다. 청년 문제는 전 세대의 문제이며 전 지역에 걸쳐 해법을 찾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국정비전과 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의 지원 대상을 연령층별로 나눠보면 청년층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윤석열정부에서 각 부처는 기존 청년정책들을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세심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청년층 관련 정부 국정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둘째,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 셋째,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년 참여의 장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일시적인 실업난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보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구축하려면 노동시장과 고용 형태의 변화까지 고려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청년이 원하는 삶의 핵심 기반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 지원 대책에 힘입어 한때 ‘고용 절벽’ 우려까지 나왔던 청년 실업 문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5.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청년들과 만나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창업 생태계 세계(글로벌) 진출·유입 활성화, 시장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도입, 세계 혁신특구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청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소통의 시간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년 지원 대책을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고 출범 뒤 지금까지 발표된 청년 정책이 어떻게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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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목소리 실제 반영되는 체계 마련
청년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 누릴 수 있길”
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 놓는다
조용한 시골이 청년들로 북적북적
불가능에 도전한 청년마을 성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