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 “지난 시절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새마을 회원이 단합해 국민 통합과 질서 회복을 위해 애쓴 국민정신 운동’으로 규정하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새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적 활동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에서 조건 없는 헌신을 다하는 새마을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문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수여하는 등 모범지도자 21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0년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다. 근면·자조·협동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가난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개발협력모델(ODA)로 거듭났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 연대·협력해 세계적 위기 극복”
윤 대통령은 10월 12일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질병, 기아, 기후변화 등과 같은 세계적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국제무대에서 지방정부가 갖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총회에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해나가는 전략이자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UCLG 총회는 지난 2004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래 3년마다 열린다. 제2차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총회는 일곱번째다.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개회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얀 반 잔 네덜란드 헤이그시장, 리 밍유엔 중국 시안시장 등 국내외 인사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거시경제·금융시장 안정위해 주력”
윤 대통령이 10월 11일 경제 복합위기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청년정책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희망·공정·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위원들은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했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도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체질 개선에 총력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18건의 신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선과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대책 뿐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7일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수지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2023년 초까지 총 18건의 신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000개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9월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작물의 자급력을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 수입 밀 대체를 위해 가루쌀 생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밀과 콩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외 핵심 소재 뿐 아니라 요소와 같은 범용품에 대한 공급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광자원 개발로 국내여행 수요 촉진
관광, 운송,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2023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협력 국내여행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등 매력적인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산업과 관련해서는 재무위기 선사 지원 등을 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불황기 유휴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도 추진한다.
케이콘텐츠 수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 고부가 전문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와 80억 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
정부는 기존에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각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주요 지표를 24시간 상시 점검·일일 보고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