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0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중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2차 간담회를 개최,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9월 8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지자체가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움직이기로 했다.
이는 마스터플랜 수립에 걸리는 기간을 2년 가량 단축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5개 지자체들은 10월 성남시를 시작으로 2023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총괄기획가 5개 지자체별로 위촉
국토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10월 17일에는 부천 중동과 안양 평촌에서, 18일은 고양 일산, 성남 분당, 군포 산본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2023년 2월 발의할 계획이다.
정비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을 맡을 총괄기획가(MP)도 지역별로 임명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고양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안양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군포시)가 총괄기획가(MP)로 위촉됐다.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된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