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월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를 방문,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5일 청년 농업인들과 만나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상북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보고받은 뒤 청년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대표, 기업인 등과 함께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경영 안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창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며 “전국 약 400개 권역의 농촌에 아이돌봄 임대주택 등 생활 서비스도 확충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량자료(빅데이터)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컨설팅 확대 ▲지능형 첨단 온실·자동관계 시스템·자율주행 농기계 등 노지 스마트팜 확대 ▲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 ▲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 스마트 농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혁신밸리 안에 있는 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과 대화하고 이들이 재배하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며 시식도 했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
이와 관련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주요 창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농업 유입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로 2배 늘리고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해 청년에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후속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넓히고 매입 단가도 인상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돕기 위해 지원 규모를 140ha까지 확대하고 융자 지원도 ha당 2억 5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융자 지원을 제외한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다.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 교육은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해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다.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발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육아·문화 등)이 설치된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를 9곳으로 확대하고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 이후엔 인근 쌀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격려하고 쌀 산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최근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 톤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 매입을 결정했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태풍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한미 스타트업 서밋, 케이브랜드 엑스포 참여 중소벤처기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대통령실
바이든 친서… “열린 마음으로 인플레법 협의”
윤 대통령은 10월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박순빈 기자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옮겨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새로 생긴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국가보훈부가 1명 늘고 여가부가 1명 줄어 18명이 유지된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우선 여가부가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옮겨진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들어선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가 주어진다.
이밖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 관계자는 개편 필요성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고용 업무도 중복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격상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옮기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수가 2021년 기준 732만 명에 달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이 보강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이며 국격에 걸맞은 보훈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가보훈 조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