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에서 어린이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공정과 상식, 자유를 기치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17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한 100일간의 소회와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10개 분야를 통해 그 발자취를 톺아본다.
조윤 기자

1.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4년 동안 닫혀 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다. 구중궁궐과 같은 청와대 떠나 공간과 형식이 지배하던 권위주의 정치 권력을 끝내겠단 취지에서였다. 청와대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국민 모두의 공간으로 활짝 열렸다. 청와대는 5월 10일 개방된 이후 지난 8월 15일까지 누적 관람 인원이 157만 7891명, 누적 관람 신청자가 835만여 명에 이르는 등 새로운 국민 명소가 됐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청와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역대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30여 년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새 정부는 어느 정부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해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으로 지켰습니다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임으로써 신비주의에 쌓여있던 대통령 문화를 친근하게 바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8월 16일 기준)까지 총 36회의 도어스테핑을 통해 128개의 기자 질문에 답변했다.

2. 제왕적 권력을 내려놨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작은 대통령실’과 ‘일하는 내각’을 목표로 대통령실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범부처·범국가적 현안 기획·조정을 추진하고 민생과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앞서 ‘3실장 8수석 2보좌관 2차장’으로 이뤄졌던 조직은 ‘2실장 5수석 2차장’으로 개편했고 장관급(실장) 1명과 차관급(수석·보좌관) 5명 등의 인력을 감축했다. 특히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폐지하고 민정수석의 사정 기능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민정수석은 민정·공직기강·법·반부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사검증은 물론 5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을 통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성수석실이 더 이상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다. 경찰업무는 과거 민정수석실의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상화했다.



3.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국정 기조는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확고한 연대 아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무너진 한미 동맹을 취임 초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건하고 굳건한 혈맹관계를 확인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북핵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체제를 구축했다. 한미 연합연습도 정상화했다. 나아가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분야로 확장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첨단산업기술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역내 개방적·포용적 경제 질서를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립 73년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와 인권, 법치를 공유하는 우방들과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한미일 3국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정상회동, 10개국과 양자회담을 하며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펼쳤다. 원자력발전(폴란드, 체코, 프랑스, 영국), 방위산업(폴란드), 반도체·공급망(네덜란드, 캐나다), 신재생에너지(덴마크) 등의 분야에서도 국익증진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성과를 이뤄냈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앞선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사항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며 사실상 파기했고 임기 말에 이르러 국가 간 합의라고 인정했으나 일본은 양국 간 신뢰 훼손을 이유로 이를 외면했다.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치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일본 외무대신은 주일 한국 대사와의 면담을 임기 내내 거절했으며 수교 이래 양국 간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파견해 전·현직 총리와 외상 등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일본과의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협의단이 만난 기시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 하야시 외무대신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양국 관계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취임 후에는 6월 열린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환담했고 한미일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협의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장기간 꽉 막혔던 양국 국민 간 교류의 물꼬도 텄다.
그동안 막혀있던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일시 중단됐던 상호 비자 면제 조치도 복원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킬 방침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안보에 관한 한 흔들림 없이 외교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겠단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뒷받침하고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8월 12일 방한한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과 만나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 은폐했던 진실을 밝히고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웠습니다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숨겼던 사건들의 진상을 공개했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우리 국민의 안전·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민간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등 이전 정권의 정부 주도 정책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했습니다
더 이상 재정만능주의와 무분별한 시장개입은 없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에 이념을 배제하고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하는 역동적 시장경제를 만들고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고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시작했다. 올 7월 말 기준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관계 부처가 개선 조치를 이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됐고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사용도 가능해졌다. 또 자동용접 협동 로봇의 이동로 울타리 설치가 간소화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분야에 대한 기준도 정비됐다. 이처럼 기업의 투자 애로가 해소되면서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현대중공업·롯데케미칼 등 11개 기업은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 로봇과 환경 관련 현장 규제를 적극 개선해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투자를 지원했다.

기업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세금제도를 민간 시장 활력을 제고하도록 전면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정비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다음 세대에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가업 승계를 적극 지원해 기업가 정신과 경제활력을 되살려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도 개편했다.
이를 포함해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과표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 원→2억 4000만 원 미만) 및 최대지급액 10% 확대 ▲주거·교육·양육비 등 세제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했다.

방만했던 재정을 건전 기조로 전환하고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재정만능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2023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5.47%)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정과제 이행 등 꼭 필요한 곳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비대화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은 통·폐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629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30%에 이르는 약 200개를 줄여 세금 낭비를 막았다.

5.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충격과 함께 최근 수년간의 방만한 재정지출, 과도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종합적·체계적 조치를 시행했다. 7월부터는 대통령이 매주 직접 현장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의 건전기조 전환 등 거시적 대응과 함께 공급망 단계별 비용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등 미시적 대응도 강화했다. 특히 위기 때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했다. 서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최대폭 인하, 농축산물 긴급 수입 확대와 할인쿠폰 지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취약계층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조 원, 에너지바우처 2500억 원 등을 지원했으며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일반지출 기준 39조 원)을 긴급 편성하고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급했다. 그밖에 특례보증·융자지원(13조 원)과 맞춤형 채무조정(30조 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금리 상승기에 들어선 서민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리 경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대비해 물가 상승폭이 작고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크게 둔화됐다.

6.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의 주거불안을 야기한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을 왜곡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했다. 먼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징벌적 부동산 세제, 청년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막는 대출 규제, 민간의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공급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 출범 즉시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했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정상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바로 잡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60~70%→80%)하고 규제 지역을 해제,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는 등 주택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
이어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했다. 그동안 도심 주택공급을 가로막았던 재건축 등에 관한 규제를 혁파하고 리츠, 신탁사 등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270만 호 공급’ 방안도 마련했다. 또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던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집값과 전세값 모두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대응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 등 전세 보증금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다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새로운 공급모델을 발표하는 등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할 방안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7.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려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외면한 탈원전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새 정부는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 원전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매출(26%↓)과 수출(73%↓), 인력(14%↓) 등이 모두 감소했다. 이에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혀 유망산업을 고사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은 없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강국으로 다시 도약하도록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22년에 1300억 원, 2025년까지 총 1조 원 등 추가 일감을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 업체에 총 1000억 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멈춰섰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다시 착수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있다.
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NATO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고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수주활동을 펼쳐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이같이 친환경 에너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원전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8.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더 빠른 도약과 성장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발전을 추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을 주도하고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제 개혁, 연구개발(R&D)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별 전략도 하나씩 구체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생존이 걸린 과제다. 이에 새 정부는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수준별 융합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2031년까지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 낼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투자 지원 확대,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생태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도 마련했다.
7월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규제 특례 허용 등 기업투자 지원 ▲대학·대학원의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양성 ▲3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등 시스템반도체 강화 ▲시장선도형 R&D 확대를 비롯한 소품·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이 추진된다.

첨단 과학기술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 누리호가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우리 독자 기술을 통해 우주로 날아올랐다. 3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해 기술역량을 축적함으로써 민간 중심 우주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5톤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8월 5일 1년여의 도전적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 다누리는 우주인터넷 등 우리 손으로 개발한 장비 5종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극지방 촬영 카메라를 싣고 임무를 수행한다.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와 자원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인재개발(대전), 발사체 산업(전남), 위성 산업(경남)의 삼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 정부는 자원강국·경제강국·안보강국에 이르기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2022년 안에 마련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고령화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중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해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지원하고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평가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규제혁신 로드맵’을 제시해 미래의료 기술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사이버 안보를 디지털 경제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사이버 안보 인력 수요 증가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4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걸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 인력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최정예 인재 양성 등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의 전공 과정을 확대하고 최정예 개발 인력과 화이트해커 등 10만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했다. 화이트해커(BoB) 출신 3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팀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DEFCON)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한·미·캐나다 연합팀은 우승을 거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군 전문 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민·관 사이버 합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예비군도 창설키로 했다.

9.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은 K2전차와 K9자주포, FA-50경 공격기 등을 앞세워 지난 7월 폴란드에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 이는 NATO 정상회의에서 만들어 낸 역대 최대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또 호주와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자주포, 현지 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키로 했으며 노르웨이에는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보라매’는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보라매 생산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 효과가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독자적 우리 기술을 더욱 축적해 초음속 전투기 분야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10.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법과 원칙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기준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노사관계에 원칙 없이 개입해 불합리한 타협을 요구하지 않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이 없도록 하겠단 입장이다. 즉 법과 원칙 속에서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