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을 관통하는 말은 ‘건전재정’이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 아니라고 추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써야할 곳에는 과감하게 쓰겠다는 것이다.

IMF “재정 건전화 나서야 할 때”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점차 정상화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권고했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미션 단장은 4월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신속하고도 목표화된(targeted)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은 칭찬할 만하다. 피해 부문을 돕고 정책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는 재량 지출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보다 정교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재정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전재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 그만큼 이자비용이 증가한다. 늘어난 이자비용을 감당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세행정과 정부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강하다. 따라서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복지를 비롯한 다른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재정이 안정돼 있지 못하면 재정정책을 활용해 경제위기에 대처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정부 부채가 적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과감하게 국채 발행을 할 수 있지만 정부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국채의 상당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정부 부채는 큰 부담이 된다. 외국인에게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을 해야 하는데 나랏빚 증가로 이 부담이 커지면 국가부도 위험에 내몰린다.

2027년까지 건전재정 기조 유지
다행히 우리나라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국채백서 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고채 외국인 보유현황은 19.4%였다. 이는 기축통화국인 미국(32.%)은 물론 이탈리아(32.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재부는 <국채백서 2021>에서 외국인 채권 자금이 2021년 전년 대비 37조 4000억 원 늘어난 63조 9000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214조 원의 보유 잔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기초체력, 양호한 재정 건전성, 신용등급 대비 높은 수익률 등이 순유입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채무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 기재부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잔존 만기 1년 이하 단기 채무 비중은 7.3%로 주요 선진국 평균(20.4%)을 크게 밑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채무 비중은 2015년 22.3%에서 2019년에는 30.8%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런 기조 아래 설정했다.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최우선으로 해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라 곳간을 잠가서는 안 된다. 나랏돈을 쓰는 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