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 한 건물 외벽에 매달린 에어컨 실외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한겨레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 동안 15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등으로 전력 판매량이 늘었는데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한 탓이다. 한전의 적자는 원가(연료가격)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한 것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이 7월 1kw/h당 150원에서 8월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인 200원대로 올라갔지만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120원대에 머물러 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따라서 한전의 적자를 줄이려면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한전만 살리는 게 아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꼭 필요하다.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가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8월 11일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정책 진단과 개선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성공하려면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원료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값싼 전기요금이 계속 유지되면서 가격신호 기능을 상실하고 시장원칙을 통해 한정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전력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투자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에너지 산업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출범이 불가피하다. 특히 에너지 요금은 물가관리 논리와 정치 개입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개정안을 올리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정한 뒤 전기위원회가 추인하는 구조다. 정부는 2020년 말 연료비 변화 추이에 맞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이 되면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토론회에서는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발전부문 분할과 전력거래소 설립 등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다가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등과 같은 후속 개혁이 중단됐다.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과 같은 전력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세계은행이 2018년 15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조사결과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독립적인 전력시장 규제기구는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1994년 석유가격의 원료비연동제와 1997년 석유시장 자유화 사례처럼 질서 있는 시장개편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약 위해서도 꼭 필요
반면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민영화로 이어져 요금 급등과 전력공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다가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최종 목표였고 결국은 우회 민영화에 해당한다. 전력의 외부적 비용, 사회적 비용, 정책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것인가는 판매시장 개방과 상관없이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전력시장 개방에 반대했다.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화력발전 공기업의 부분 통합과 판매경쟁의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등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전기요금 정상화와 교차보조 해소가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려면 50% 올려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지가 문제인 것처럼 규제체계나 산업구조 변화 필요성 검토도 이행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한전 판매시장 개방이나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있다.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통제로 올겨울 가스 난방 대란이 우려되는 유럽연합은 시민들에게 ‘추운 겨울을 보내자’고 독려하고 있다. 우리는 추운 겨울을 보낼 각오가 돼 있는가?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