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서울 용산공원에 조성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8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훈처는 책임·존중·기억의 3대 핵심 가치가 국민 일상 속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훈의 역사를 널리 알려 국가정체성 확립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 해소 ▲참전국과의 연대를 확고히 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청년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군인의 사회복귀 적극 지원 등 4대 핵심과제 및 11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미래세대들에게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알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제복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일상 속 보훈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군인·경찰·소방관 등을 포함한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훈을 접목한 공연 등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보훈심사 및 상이등급 기준도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훈심사 기준을 정립한다.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 관련성을 적극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주도 사실조사를 2026년까지 현행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류보훈’ 추진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균형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하면서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도 강화한다.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보훈대상자에게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대응, 보훈의료와 요양 기반을 확충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광주 요양병원을 개원하는데 이어 20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 개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진료·재활·요양이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천현충원과 강원권 호국원을 신규 건립하고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해 총 20만 기를 추가 조성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특히 연고가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품격 있는 장례를 위한 장례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보훈처는 2023년 6·25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외교부·국방부 등과 합동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등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부산지역 미2군수기지사령관으로 부임해 6·25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의 복구와 전쟁고아를 돌보는 데 일평생을 헌신한 고 리처드 위트컴 장군에 대한 훈장 추서와 ‘위트컴상’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심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