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지향하고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는 등 한일 간 상호신뢰 회복과 이를 토대로 한 현안의 조속한 해법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가치 기반 실질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정상 임기 3년 내 중동 순방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 신성장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등 계기를 활용한다.
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 주도
외교부는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를 선도하고 정상·고위급 주요 다자회의 및 가치·규범 기반 협의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안보리 비상임(2024~2025년), 인권이사회(2023~2025년), 경제사회이사회(2023~2025년) 등 유엔 3대 이사국에 동시 진출을 추진하고 세계신안보포럼 연례 개최 및 사이버위협 대응 협력 등으로 신흥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규범 형성과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해 나간다.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대외전략과 연계한 ODA 정책 추진,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또 신기술에 접목된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등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한류 확산 역할을 강화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 공급망·원자력·과학기술·방위산업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한다. 우리 원전의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등과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및 지역·국가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도 더욱 증진시킨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외교·문화·경제 방면의 국격을 상승시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지역별로 중점적인 교섭 대상국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지지 확산세를 본격화 하는 등 단계별 계획을 실행한다. 정상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고 대통령·외교장관 특사를 단계별로 중점 지역에 신속히 파견할 방침이다.
박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