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_ 교육·복지·환경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되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지원되는 등 ‘교육·복지·환경’ 분야 가운데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자는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교육·보육·가족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하반기에 확정된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증대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쟁점 대두에 대응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7월 6일부터 2012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대출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다만 청소년부모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난을 겪었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난 극복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원한다. 이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고용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 치료금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고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늘린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신설됐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 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3년, 잠정)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시행한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8월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미설치 시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기상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가 대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업단지·도시개발항만(2022년 9월)부터 도로·공항·폐기물(2023년 9월)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7월부터 탄소 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을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와 보디워시,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탈(脫)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해 생활 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인증 기준을 신설한다.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 서비스 제공
12월부터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전국 3500여 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구역별로 미래 기온·강수량뿐만 아니라 폭염·열대야·한파 일수 등 극한 기후 정보도 제공한다.
생활 편의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취약계층이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하고 위험기상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이를 위해 앱 실행 없이 날씨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젯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의 글자를 크게 조정하며 한 손으로도 쉽게 메뉴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수 시작, 강한 비, 우박, 낙뢰 4종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