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중단·축소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연대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올해부터 재개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7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징후 포착 때는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가 운용해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이고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탐지능력과 함께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한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주력한다. 인공지능(AI) 기술 수준과 발전단계를 고려해 ‘국방AI 발전모델’을 정립, 우리 군에 대한 AI 기술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민·군 협업을 통해 국산화와 표준화를 달성하고 성능이 우수한 상용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방 연구개발(R&D)의 2% 수준인 국방 AI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AI 대학원과 협업해 향후 5년간 AI 확산을 선도할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국방혁신 4.0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정상화한다.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은 물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 발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 핵·미사일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 건강과 선호도를 고려해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병영생활관은 2~4인 기준실로 개선해 나간다. 군 의료체계는 응급후송체계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보장한다. 국군외상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며 원격진료 확대 등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및 지휘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 직업군인들의 복무만족도 역시 높여 나간다. 전사·순직 군인에 대해 추서된 계급에 따라 급여와 예우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발전을 통해 구매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방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국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