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7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이날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담겨졌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조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 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매주 제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도 개발해 홍보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7일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이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대학과 대형병원, 글로벌 제약사, 벤처기업 등이 산·학 연계를 이룬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과도 직결된다”며 “K-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 등 금융지원 역시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정부 첫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대책으로 정부는 5000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K-바이오·백신펀드’를 만들고 오는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도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감염병 대응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후보물질과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먼저 백신은 임상시험 중인 6개사의 백신 지원과 함께 국산 1호 백신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심사 및 추가접종 효능확인 지원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치료제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17개사의 18개 품목을 지속 지원하고 중저소득국 등 해외 먹는 치료제 위탁 생산도 병행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내의 경우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및 세액공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국외로는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확보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5000억 원 조성하고 이후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관련해선 인공지능(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은 80일로 단축한다.
디지털, 첨단바이오 등 첨단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로 전면 재설계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전략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로 판단 어려운 신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불투명성을 우선 해소한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처리 적용대상 명확화,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 빅데이터 활용 절차도 법제화한다.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 관련해선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연구개발(R&D) 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에 기업발굴·상담, 인허가, 투자유치 등 바이오헬스 맞춤형 전 주기 지원을 위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운영한다. 또 제조·품질관리모델 적용 시설을 확대 개방해 고품질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WHO·한국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워킹그룹 및 자문그룹 구성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중·저소득국 대상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시행하며 오는 2026년부터 교육 시설 및 설비인 ‘(가칭)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1호’ 국민통합위 출범… “국민통합 책임 있게 실현”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7월 27일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국민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통합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통합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책임 있게 실현해야 하는 몫은 바로 새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은 가치의 공유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가 통합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 싸우지 않고 평화와 공존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지내면서도 보편적 가치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진정한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된 24명의 위원들은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총 4개 분과별로 활동할 예정이다. 기획 분과는 국회의원 출신인 최재천 변호사가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대표,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위원회 운영을 총괄 기획·조정한다.
정치·지역 분과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김영우 전 의원, 최명길 전 의원, 이현출 건국대 교수, 정회옥 명지대 교수 등이 참여해 협치 정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층 분과의 위원장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희정 ‘째깍악어’ 신생기업 대표 등이 참여해 기업 상생 환경과 경제 격차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윤정로 울산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배우 유동근 씨, 이자스민 전 의원,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지스함 우리 기술로… 강력한 해양안보 구축”
윤 대통령은 7월 28일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국민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신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