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대학생처럼 모꼬지를 가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여름방학을 즐기고 있다는 박근우 씨(전남대 지리학과 21학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정책으로 ‘청년보좌역’을 첫손에 꼽았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부처별로 청년보좌역을 채용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 씨는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청년보좌역은 청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라면서 “정부가 청년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기민하게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과 내 집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박근우 씨는 윤석열정부의 ‘청년원가주택(하반기 사전청약)’과 ‘청년도약계좌(2023년 출시)’ 등도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했다.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 내로 2년간 저축하면 연 9% 이상의 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모두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대학과 지역 모두의 균형 발전 강조
박 씨는 또한 정부가 구직단념청년에게 300만 원의 도약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선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표했다. 도약지원금은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8월 24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운용 방침이 정해졌다.
박 씨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직접적 재정 지원까지 하는 취지를 높게 산다. 청년 개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다만 국민이 떠안아야 할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도 든다. 청년들도 개인의 혜택뿐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까지 고려해 정책을 판단할 줄 아는 이가 많다”고 귀띔했다.
“정부가 계속해 규제 완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 청년 일자리 환경이 지금보단 나아지리라 봐요. 졸업 후 감정평가사가 되고 싶어 부동산정책에도 관심이 많은데 청년원가주택 공급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규제 완화도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들이에요. 끝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청년들이 맨몸으로 사회에 내던져지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도 경제적 밑받침을 만들어주는 좋은 정책이죠.”
박 씨는 이같이 윤석열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방대 재학생으로서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광주를 떠나지 않고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대학과 지역 모두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