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계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정책비전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추진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신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신생기업 1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헌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동시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 7000억 원이다.
9월 소비 진작 ‘대한민국 동행세일’
9월에는 전 국민 소비진작 캠페인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개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마무리하고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시행한다.
또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강원 강릉 ‘커피거리’처럼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골목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온 불공정 납품단가와 같은 불공정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지원한다.
우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고도화한다. 특구에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또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중 2022년 하반기 추진할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등을 꼽았다.
박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