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할 예정이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구성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 구성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지휘본부(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전력망은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비축 확대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시장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또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은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 수소는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고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부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 아울러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4000만 석유환산톤(TOE)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10만 개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영 기자
EU,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전·천연가스’ 포함
유럽의회가 7월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639명의 의원중 328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 이로써 2023년부터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유럽연합(EU)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돼 이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된다.
EU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은 분류체계다. EU의 기후·환경 목표에 맞는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도구다. EU는 이 분류체계를 공공자금 지원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