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 한겨레
물가안정 대책에 거는 국민의 바람
전 세계적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14년 만에 5%대 상승률(5월 기준)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6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정부는 공공요금 및 식품, 유가, 부동산 등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부문부터 우선 손질에 나선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들어봤다.
“유류세 부담이라도 덜 수 있게 돼 다행”
휘발유 가격이 매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걸 지켜보며 연일 한숨 쉬던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근심을 덜었다. 매일 자가용으로 왕복 40km의 거리를 오가야 하는 데다 주말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부모 집에 가려면 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어 갈수록 치솟는 기름값 걱정이 많았는데 정부가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보다 더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40km 가량을 자동차로 주행하는 A씨는 휘발유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만 6000원을 아낄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커지면서 7000원을 더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7%까지 늘어난 유류세 인하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름값은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싸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세간에 나돌 정도로 휘발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도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속수무책이었는데 유류세 부담이라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백반집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기본으로 제공되는 밑반찬을 여섯 가지에서 네 가지로 줄였다. 양배추나 무가 들어가는 반찬은 재료를 적게 넣거나 다른 반찬으로 바꾸고 있다. 최근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일부 품목은 대량으로 구매하기조차 어려워진 탓이다. 무엇보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걱정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배추, 마늘, 양파 등 채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가 가격이 치솟은 농축산물을 긴급수입하거나 비축물량을 풀기로 하면서 B씨는 가격이 다소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단골들은 다 알 텐데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게 민망하지만 방법이 없다”면서 “먹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 장바구니 물가부터 잡아달라”고 전했다.
개소세 인하 연장… 중형차 75만 원 싸진다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인하되면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주는 건 물론이고 심리적 부담도 덜해 소비가 늘어나죠. 개소세 인하가 연장된다니 올해 안에 출고 가능한 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릴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자동차 영업사원 C씨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식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자동차 판매가 둔화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정부가 인하 종료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6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됨으로써 소비자 물가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법상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율은 원래 5%인데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개소세를 1.5%로 낮췄고 2020년 7월부터는 인하폭을 줄여 지금까지 3.5%(100만 원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출고가격 3500만 원인 중형차의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면 소비자 부담은 75만 원 줄어든다(개소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C씨는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 발표 이전에 차량을 계약한 이들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출고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상황이 개선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