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최근 어려운 고용시장 여건과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폭 정체, 고용 부진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투자가 부진하고 유가는 상승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체감·효과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 경로를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8만 명으로 전망됐다.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영향으로 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수준을 맴돈 탓에 목표치 하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23만 명으로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률은 지난해 실적치(66.6%)보다 다소 높은 66.9%로 예측됐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올해 수준 지원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0.1%p 늘어난 규모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 늘었지만, 올 들어 1.8% 증가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세(-0.1%)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 달러 대비 145억 달러 감소한 640억 달러로 예상됐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도 4.0%로 조정됐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둔화세가 뚜렷한 투자는 하향 조정됐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폭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로 조정됐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가율 전망도 3.5%에서 3.0%로 내려갔다.
김동연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내년에 7% 중반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 창출력,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전 등 지원방안을 내달 안으로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취약사업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바탕으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마련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2.9%로 하향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예술인·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부담을 완화해주고, 재창업 전직 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산업구조 등 추세·구조적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주거·교통·안전·환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추진(하반기), 100곳 내외의 신규 사업을 내달 선정한다.
수도권 GTX 건설 가속화, 버스 준공영제 확대 검토, 노후 주거 교통시설 교체 보수, 안전·환경 개선 설비를 보강한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교통·통신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뇌·혈관 MRI 급여화를 9월 시행하고, 올해 안으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및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을 지속 확충한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 발굴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신중년 적합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안으로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 규제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내 토론 및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 안으로 규제혁신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정례 점검, 연내 성과 창출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규제혁신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한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유경제 및 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내달 안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콘텐츠 수출 및 교류 종합대책 등을 발표한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해 미래가 요구하는 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