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193조 1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8조 5707억 원) 증가했다. ‘행정자치통계연보’는 행안부가 행정자치 분야의 변화와 발전의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관계자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 가장 높아
예산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5.6%(49조 4509억 원)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인력운영비(13.4%), 환경보호(9.9%) 예산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보건 포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복지 예산에는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 노인·청소년 지원, 보훈, 주택, 일반적인 사회복지 지원비용 등이 포함된다. 사회복지 예산은 2012년 32조 9982억 원에서 2017년 52조 6014억 원으로 늘어 5년 사이 19조 6032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커짐에 따라 지방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수도 늘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2012년 1만 2627명에서 2017년 1만 9448명으로 5년 전 대비 54.0% 증가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년 대비 향상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전년 대비 1.2%p 향상됐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가 83.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70.5%), 울산(64.1%) 순이었다. 경기 안산시는 72.2%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4.9%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재정자주도는 재정집행 자율권을 측정하는 지표다.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84.0%)가 차지했고 그 뒤를 세종특별자치시(80.1%), 인천광역시(70.2%)가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87.0%로 가장 높았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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