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사업과 기술창업지원(TIPS)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R&D 사업은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생활비 대출 금액은 늘리므로 신청 계획을 갖고 있다면 꼼꼼히 따져보자.
● 기술창업지원 등 6993억 원, 전년 대비 13.8% 껑충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기술창업지원이 강화된다. 중기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사업 신설, TIPS 사업 예산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3.8% 늘어난 6993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분야는 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기업 지원이다. 창업 지원기업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실적 우수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최대 가점을 부여하고 창업계획서에 ‘직업-기업 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을 포함하기로 했다.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사업, 사내 창업 프로그램 등도 신설한다.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신규 조성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유망 사내 벤처팀을 발굴해 아이템 사업화와 분사창업에 필요한 자금·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를 선발·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방식을 확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신사업 창출을 위한 팀창업도 촉진한다. 청년과 중·장년 간 ‘세대융합형 팀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인재 간 팀창업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창업 지원 사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2-481-1686
▶ 2017년 12월 8일 열린 ‘제15회 대구·경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전시된 창업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연구자 중심 도전·창의적 R&D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4조 695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R&D(연구개발) 혁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동력 육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기부는 연구자 중심의 R&D 개발을 위해 자유 공모 기초연구에 9718억 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사업은 결과 위주의 ‘성공·실패’ 개념에서 탈피해 ‘단계·최종평가’ 개념으로 과정을 존중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ICT 분야 R&D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1억 원 미만 소액 과제는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 R&D를 본격 시행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신약·의료기기·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3490억 원,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872억 원이 투자된다. 또 차세대 초소형 IoT, 5G 후(beyond 5G)의 이동통신 대비, 인간-기계협업,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R&SD(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중심 대학) 5곳을 신규 선정하고,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R&D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사업화-창업·성장 지원-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에서 민간 R&D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2110-2355, 2952
● 항공기 지연 시간·사유 알리는 ‘안내문자’ 빨라진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앞으로 항공사는 항공기 지연·결항 결정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문자 또는 이메일에 구체적 지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위반 시 항공사와 여행사 등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때는 검색 첫 페이지에서 공동운항 항공편임을 안내해야 한다. 공동운항으로 인해 운임과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하도록 했다. 취소·환불 수수료는 결제 전까지 별도의 링크 페이지가 아닌 해당 페이지 내에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31
▶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 차질이 이어진 2017년 12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알림 전광판에 지연 표시가 들어와 있다. ⓒ뉴시스
● 학자금 대출 금리 2.25%→2.20%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2.20%로 정해졌다. 이는 2017학년도 2학기 2.25%보다 0.05%p 낮아진 값이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져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학생 131만 명이 한 학기 동안 약 2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매 학기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기준 소득도 1856만 원에서 20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4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콜센터(1599-200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 한국장학재단 053-238-2310
● 올해 국가공무원 6106명 뽑는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83명 늘어난 6106명으로 확정됐다. 선발인원은 5급 383명, 7급 770명, 9급 4953명이다.
장애인은 300명을 선발하고 저소득층은 134명을 선발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경찰 4193명, 해양경찰 915명, 교원 1만 3254명, 소방 4821명 등 총 2만 3183명을 뽑는다.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인원과 선발 일정은 1월 중 나라일터(https://gojobs.go.kr)에 공고하며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2월 중 각 시도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공채시험의 필기시험은 5급(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포함)이 3월 10일, 9급이 4월 7일, 7급이 8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는 2월 7~9일 진행된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공개채용1과 044-201-8202, 8241
● 전국 토지·주택 사업에 드론 도입, 250억 원 시장 창출
토지, 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르면 오는 2월부터 215개 사업지구(389㎢, 238조 원 규모)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규 드론 시장은 연 25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LH는 5개 분야 12개 업무에서 드론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5개 분야는 ▲계획(후보지 조사, 공람공고, 보상) ▲설계(현황조사측량, 토목 BIM 설계, 건축 설계) ▲시공(단지공사, 도로공사, 건물공사, 안전진단) ▲자산·유지관리 ▲홍보 등이다.
드론으로 취득한 다양한 공간·공사 정보의 처리·가공·활용을 위해 LH는 세계 최초의 원스톱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취득한 영상들은 중앙통제실에 실시간 전송되며 중앙통제실은 수신영상을 GIS 정보로 변환한다. 변환된 정보는 현장으로 재전송되고 빅데이터 서버에 저장된다.
전국 LH 사업 현장에 드론을 전면 활용한다면 연간 약 2500회의 비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약 250억 원의 신규 드론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연 130억 원이 소요되는 항공 촬영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면 연 6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절반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사진 해상도 역시 10배 수준으로 향상되며 기상 등 주위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아 운영 가능일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5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