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을 위해 3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에 2조 9000억 원을 편성해 고용 창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전북·울산 지역에 1조 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 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 중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두 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 정부·기업으로부터 연 800만 원을 지원받아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도 4년간 1.2%의 저리로 대출해 연 7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게 할 예정이다. 교통 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에게는 연 12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청년 실업률 8% 이하 목표
다양한 창업 지원도 이뤄진다. 기술혁신형 창업팀 1500개에 최대 1억 원의 인건비·장비비·재료비 등과 생활혁신형 창업팀 3000개에 최대 2000만 원의 성공불융자가 이뤄진다.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9억 원을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의 신규 과제 선정을 확대하고 ‘Post-TIPS’ 프로그램 신규 30개 팀을 선발해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선취업·후학습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진학자에게는 대학 장학금을 지원한다. 입학 1년 후 취업과 학업을 병행해 3년 만에 졸업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적 대책 추진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150만 명 돌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 4월 2일 기준 총 150만 9000명으로 463개소 사업장에서 신청했다. 금년 지원 가능인원의 64% 수준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업종별로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기업이 71%에 이르렀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시행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빠르게 확산됐다. 3월 22일 기준 두루누리 신규신청 사업장은 15만 7391개소로 전년대비 3.7배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두루누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6만 6233명으로 전년대비 2.3배 증가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이바지하고 있다.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하며 돌봄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 0~5세와 달리 7~12세의 초등학생은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신학기만 되면 직장인 여성의 퇴사가 이어진다. 2017년 초등 1~3학년 자녀는 둔 여성 1만 5841명이 회사를 떠났을 정도다. 이러한 현상은 경력단절여성을 만드는 주원인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맞벌이 돌봄 수요를 46만~6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월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월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돌봄 교실과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 참여한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은 저출산을 양산하고 이는 공동체 붕괴를 가져온다”며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돌봄 규모를 2022년까지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늘리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지던 돌봄 지원을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 1, 2학년 대상이던 것을 점차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확대해 ‘워킹맘’들의 육아 부담을 덜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한 학부모는 “돌봄 교실이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니 기쁘다. 워킹맘의 경력단절이 해소되고 사교육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육아를 부모에게만 전가시키지 말고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4월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현재 대통령이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 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임 비서실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