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난다. 황사·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 사막에 4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도 진행한다.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벌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 ‘중국 쿠부치사막 나무 심기’ 프로젝트 진행
산림청이 중국의 사막 확산을 방지하고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발원지인 중국 쿠부치사막에 올해 4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지난 3월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국 지방정부와 협조로 이뤄지며 나무 심기 외에 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초류 종자 파종과 지역주민 대상 인식조사도 같이 진행된다. 산림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쿠부치사막에 약 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초창기에 심은 나무는 현재 10m 이상 높이로 자라 숲을 이뤘다.
산림청이 모래 이동으로 황사가 발생하던 지역에 조림을 하고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숲이 모래 이동의 저지벽 역할을 하며 황사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림 지역에서 식생지수는 20∼80%까지 지속해서 증가했고, 일부 이전 조림 지역은 사실상 식생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주변 비사막 지역의 70% 식생 밀도까지 도달했다. 조림 지역이 여타 사구 이동 지역의 저지벽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막화 방지 활동 인근 지역의 사구 이동도 크게(사막 지역 대비 30∼50%) 감소했다.
산림청은 중국 산림당국과 양자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숲 조성 사업을 벌이는 한편, 동북아 사막화 방지 네트워크(DLDD-NEAN)를 통한 공동 모니터링과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실 042-481-4236
▶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사막에서 열린 버드나무 식수 행사 모습 ⓒ연합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 상가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지원이 강화된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도 지원한다.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이 이어지면서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창업가, 스타트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공간을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044-201-4908, 지원정책과 044-201-4917
●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27일 공포,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3.4%(경찰청 여론조사)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8∼17%가량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262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 전국 공공기관 확대
정부는 3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한·중 미세먼지 협력을 위한 대책 강구, 어린이 등 민감한 계층 보호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해 올해 9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민간사업장과 협의를 진행해 전기가스중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 2.5)의 80%를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6차례의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으나,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부산광역시는 3월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 나쁨(PM 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주로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감축 운영(상한 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주의보 발령 시 시·도지사가 민간사업장에 연료 사용 감축을 권고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연료 감축 권고를 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연료 사용 감축 권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 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에 따른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베이징에 소재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작년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차질 없이 설립된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기존 한·중 환경협력 자원을 통합하고, 정책 교류·공동 연구·환경기술 교류를 아우르는 한·중 환경협력 컨트롤타워로서 올해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될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폐회된 후 6월 말에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한·중 공동 실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중국의 제철소·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문의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71
▶ 지난 3월 26일 경기도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안개와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상공 ⓒ연합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