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에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양국 교류와 협력을 본격 정상화시켰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 양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양 정상은 5시간에 걸쳐 공식 일정을 함께하면서 깊은 우의와 신뢰를 구축했다. 국민 우선의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 관련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15일 중국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FTA 후속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우리 기업 활동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교민사회와 진출기업을 격려했다. 특히 베이징과 충칭에서 교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경제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표했다.
또 양국 간 위축됐던 교류협력 재개·복원에 합의하고, 실질 분야 강화·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 간 유사한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KTX ‘트레인1’에서 국내 37개 언론사 스포츠 부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기회로 활용하고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확보했다. 평창올림픽까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뿐만 아니라,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기초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고 시진핑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방문의 해 지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양국 국민 간 달라진 한중 관계 체감 및 우호관계의 저변을 확대시켰다. 중국 여론은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애도 표명과 최초 충칭 임시정부청사 방문 등 한중 공유 역사의 재조명에 대해서 적극 호응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 독립 사적지 보호를 위한 중국 측의 협력을 확보했다. 특히 충칭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 기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서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공을 들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나라 사이의 동질감을 언급하며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강조했다. 특히 12월 15일 베이징대학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 가까움 속에서 유구한 세월 동안 문화와 정서를 공유해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전쟁 불가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긴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천명했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포함 모든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것 등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정부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의 한반도 정책 관련 중국 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제재·압박을 지속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전화 통화와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5년간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던 양국 협력이 정치·안보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언급을 최소화하며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아 중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사드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경제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강릉발 서울행 대통령 전용 KTX ‘트레인1’에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갖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으며, 현재 미국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이 모든 것(한미 군사훈련 연기)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 37개 언론사 스포츠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북한이 참가하더라도 확약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권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