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첫 지급이 9월 21일로 앞당겨졌다. 앞으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압류 걱정 없는 통장으로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학교 텃밭 체험’ 시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부터… 첫 지급은 9월 21일
아동수당 신청이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계획’을 5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5월 18일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을 별도로 개통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다. 단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 044-202-3822
농식품부·교육부, 학교 텃밭 체험 프로그램 시범운영
학생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된 ‘학교 텃밭 체험’ 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의 협업으로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학교 텃밭 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국의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공모했고, 부산과 인천 2개 지역의 교육기관을 선정했다. 올해는 2개 지역에 소재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총 10개 중학교(지역별 5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텃밭 체험이 자유학기 수업과 연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 1회 2시간씩 총 10주 동안 진행될 학교 텃밭 체험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교에는 도시농업관리사(국가전문자격) 2명이 직접 방문해 텃밭 조성부터 파종, 수확 등 관리의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생활 가까이에서 알릴 예정이다.
학교 텃밭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도시농업관리사와 함께 직접 식물을 심고, 관리·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배려와 협동과 같은 의미 있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운영되는 학교 텃밭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 부처 간 협업으로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초등학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5월 29일까지 소속 시교육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전 산서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붉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조선DB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7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044-203-6282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받는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를 발급, 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문서로만 발급됐다. 이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문서를 따로 보관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 발생을 초래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 확인서, 등본 등은 2700여 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 7000만 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 건수 통계)의 종이증명서가 발급됐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전자증명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전면적으로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전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02-2100-4155
저소득층 자활급여 압류 못한다
저소득층이 압류 걱정 없는 통장으로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5월 14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예산으로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월 최대 101만 원을 받는다. 이제까지 현행법상 자활급여는 압류 금지 대상이지만 압류 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 통장으로만 지급됐다.
이 때문에 빚을 못 갚는 등 압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별도 신청해 자활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압류가 되지 않는 가족 계좌로 우회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자활급여가 압류되면서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해 자활근로 참여자 4만 1417명 중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압류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은 약 5%(1987명) 정도였다.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 금융망을 활용해 압류 방지 통장으로 자활급여를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우체국과 모든 시중 은행에서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만들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0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044-200-8480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500가구 공급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위주로 150가구 내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500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경과에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 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했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LH가 부담하고, 건설 사업비 중 일정 부분(10% 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대상지 주변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 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15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약 1500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 아라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연합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3354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