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26일과 2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3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3번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으며, 군은 엄중한 대응 방안 논의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공군은 8월 29일 전투기 F-15K 4대를 띄워 태백 필승사격장에 MK84 폭탄 8발을 투하하는 훈련을 했고, 31일에는 한·미 공군이 폭탄을 투하하는 등 연합훈련을 펼쳤다.
단호한 경고도 이어졌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8월 29일 발표하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연이은 전략적 도발에 대해 신규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비핵화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진정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이 핵연합미사일 도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8월 31일 우리 공군F-15K 전투기와 미군의 F-35 스텔스기가 실무장 폭격을 실시하며 북한의 도발 시 즉각 대
량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었다. ⓒ연합
북한의 위협에 대해 주변국과의 협조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8월 30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일본이 위기에 대해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아베 총리에게 설명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29일 미국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북한의 전략 도발에 따른 엄중한 안보 상황과 대응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양측은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양국 정상의 심각한 인식을 공유하고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해나가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장 사육환경 달걀 표시 의무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리대의 유해물질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가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를 구성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독성 전문가, 역학조사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이뤄진 검증위는 생리대 전수조사 등 정부의 모든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생리대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8월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사 대상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성분 10종과 분석 방법, 위해 평가 방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성분 10종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등으로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검출 빈도,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이다. 분석은 생리대를 동결·분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초저온 냉동 분쇄법’을 활용해 이뤄진다. 여성이 하루 5개의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피부로 전이되는 비율, 피부 흡수율, 전신 노출량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일제 조사에 나서 시중에서 유통이 가능한 모든 생리대를 수거하고 있다. 총 56개사 896품목이 그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생리대에 쓰이는 접착제, 향료, 부직포 등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식약처는 접착제 과다 사용 여부 등 원료 및 제조 공정이 허가받은 대로 제조되고 있는지 여부와 업체의 원료, 완제품 품질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지, 제조연합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가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서는 응급조치가 일단락되고 마지막 점검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한 8월 중순, 정부는 1239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즉시 전수조사에 나섰고, 최종 52개 농장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농장의 달걀은 전량 회수·폐기를 진행 중이며 적합 판정을 받은 달걀은 시장에 출하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친환경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농약검사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같은 인증기관에서 3회 연속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과 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농장의 사육환경 변화를 추진하는 데 달걀 껍데기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2019년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이력표시제를 도입한다. 달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과 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9월 몰카범죄 집중 단속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조 4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20~60%에서 10% 부담으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가 10~20%에서 5% 부담으로 대폭 완화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 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선택 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은 내년부터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와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우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됐다.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강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몰카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화돼 여성들의 불안이 끊이질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9일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재차 지시했다. 지난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이은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과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하며 대책 마련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공관병 제도 전면 폐지 잘못된 갑을 관계 바로잡을 것”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단호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갑질 문화 근절의 하나로 군 공관병 제도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지난 8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8월에 모든 정부 부처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한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많이 드러났다”며 공관병 제도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잘못된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라며 “최근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