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에 합의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다. 두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남과 북임도 분명히 했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전쟁 종식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명시했다. 65년간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 구조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기로 한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법적 개념이다. 전쟁을 끝낸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평화협정이 절대적으로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건 아닌 셈이다.
중요한 건 사실상의 평화다. 남과 북이 협력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상황을 의미한다. 가령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안심하고 어로활동을 하는 것이 해당한다.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하고 남북 철도·도로를 통해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즉, 평화협정과 사실상의 평화는 상호 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불가침을 보장하고 남북이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일 모두 필요하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와 같은 의지가 망라돼 있다. 남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분야별 회담을 개최해 문제를 해결해가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안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도 필수다. 남북 정상은 차근차근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직통전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단절됐던 교류의 접점을 늘려 동질성을 회복해나가기로 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평화시대를 기대해봄 직하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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