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기획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정해구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정책기획위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 기획하는 위원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책기획위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달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12월 15일 공식 출범을 이틀 앞둔 13일 정해구 위원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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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책기획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다섯 개의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수립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각 부처는 시행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기획위는 국정과제가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국민의 삶에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떤 기관보다 깊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정책기획위의 또 다른 역할은 정책의 허브 기능이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정책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이전의 정책기획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촛불항쟁과 대선을 거치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을 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데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정책기획위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출발했다.
참여정부 때도 정책기획위가 있었지만 문재인정부의 신설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 때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을 담당했다면 문재인정부의 정책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관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책기획위에서 담당 부처에 정책을 자문하면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관리와 집행이 분리됐다고 보면 된다.
아울러 과거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면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방안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고 업데이트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Q 정책기획위의 조직과 인선은 어떻게 구성됐나?
정책기획위의 분과는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분권·발전, 평화번영 등 다섯 개로 결정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5대 국정목표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정치·행정·사법을 관장하는 국민주권분과는 적폐청산에 대한 공정하고 단계적인 진행을 고민할 것이다. 경제·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국민성장분과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지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복지·노동·환경을 맡은 포용사회분과는 복지사회와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안전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분권·발전분과는 균형적인 자치발전을 위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외교·안보의 평화번영분과는 북한 문제와 외교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적 구성은 분과별로 교수를 포함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총 100여 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이 중 30%의 위원이 여성이다. 여성 전문가를 발굴하고 여성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생각한다.
Q 100대 국정과제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분야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경제일 것이다. 우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은 낙수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돼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그 효과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와는 결이 다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식 당일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경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혁신성장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또 다른 분야는 외교·안보 분야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북한 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Q 끝으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시기상 지금의 지지율은 정책 결과에 대한 지지율이라기보다 국민의 큰 기대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차후에는 정책기획위가 정책 결과에 따른 지지율 상승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동시에 부담도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다. 그만큼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소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혹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정부나 정책기획위를 통해 따가운 질책을 해주면 좋겠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촛불항쟁과 19대 대선을 통해 표현되고 분출된 국민의 요구에 부흥할 수 있게 정책기획위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에 따라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가의 중장기 과제를 위한 기획도 생각하고 있다.
정책기획위, ‘사람중심경제’ ‘혁신성장’ 실현 논의 시작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기획위)는 12월 15일 출범식을 가졌다. 정책기획위는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경제’와 ‘포용적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람중심경제는 ‘분배 없는 저성장’ 구조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중기적 구조전환 정책이다. 정책기획위가 사람중심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경제구조와 경제를 보는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기존의 경제적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반복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정책기획위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사람중심경제의 4대 축을 상호 친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전제로 한 혁신성장을 추구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신생 창업기업, 현장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의 성격을 ‘포용적 혁신성장’으로 규정했다.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기술적 요인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전환이 중심이 된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