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보스 포럼은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는 향후 5년간 7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생명공학 등 일자리 변화에 따른 미래 융합형 인재 육성이 산업의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는 기술혁명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물량 투입 위주의 기존 성장 전략으로는 지속 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려 하고 있다.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개혁하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창업을 활성화해야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1일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갖고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와 지역 기업의 규제와 애로 사례, 규제 혁신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하반기 집중 추진과제로 핵심규제 혁신 방안 마련, 기업 투자 의지 제고, 전 사회적 혁신 분위기 조성, 8대 핵심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및 민간이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투자지원 카라반’을 7월부터 가동하고,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별 밀착지원단도 구성해 투자 실행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 4차 산업혁명 등에 예산 집중 투입
이와 관련해 혁신성장본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성장본부는 기획재정부의 모든 역량을 혁신성장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6월 초 신설된 기구로 선도사업 1, 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각 국실의 핵심인력이 전임으로 배치돼 민간부분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와 혁신성장 선도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재난·안전 등 삶의 질 향상, 인력 양성·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자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내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했다.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 5개 부처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간사),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출연 연구원과 대학, 기업 R&D에 지원하는 연 20조 원 규모 중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작년보다 17.6% 많은 1조 6800억 원,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 27.2% 증가한 8500억 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13.4% 늘어난 1조 7000억 원, 재난·안전에 16.7% 증가한 1조 500억 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차세대 R&D 인력 양성, 미래사회 대비 씨앗 발굴로 정하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혁신 지원, 전 주기 기초연구 지원 체계 구축, 자율·책임 기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중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지난해 1조 26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2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 문제 해결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실증사업을 의무화하며 지역연계 리빙랩(Living Lab)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해결할 사회문제로는 1차 종합계획(2014∼2018)이 선정한 30가지 외에 미세먼지,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등 10가지를 추가했다.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도 확정해 해운·수산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해양 재해·사고·오염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18∼2027)에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등 혁신산업 국가경쟁력을 세계 3위권으로 올리고 국토교통 기술 수준을 최고기술국 대비 85%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산업 분야 4차 인재 양성 주력
4차 산업혁명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역량을 갖춘 4차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기존 인재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 사업에 일자리 추경으로 올해 240억 원을 투자한다. 졸업예정자·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8대 핵심 분야의 실무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다. 교육생에게 6개월 동안 약 1000시간의 집중 교육을 실시하며,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상을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한 프로젝트 교육으로 편성해 산업체 눈높이에 맞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행기관도 대학·연구기관 등 국내외 교육기관과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실시해 교육과정 개발부터 취업까지 교육기관과 산업체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7월 10일까지 참여 공모를 진행하며, 7월 말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8월 말까지 교육생 선발을 거쳐 9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오는 2019년 2월 말에는 1200명의 우수인력이 산업체로 진출할 전망이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