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든 부처의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0일 장·차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8년 국정운영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모두발언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30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혁신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더 이상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같은 부정적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게 과감한 혁신을 당부했다.
이날 제시된 10대 분야별 주요 정책은 ▲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튼튼하게 뒷받침 ▲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 깨끗한 환경 보존 ▲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등이다.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일 일자리 늘리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한화큐셀 진천공장을 찾았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2월 1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화큐셀 태양광 셀 생산공장을 찾았다. 이곳은 일자리 늘리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이다. 한화큐셀 진천공장 노사는 3조 3교대 주 56시간 근무제를 4조 3교대 주 4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존 임금의 90% 이상을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현재 이곳은 500여 명을 채용 중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다. 이어 노사의 합의 내용을 두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고 노사화합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이런 노력을 함께 해준다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나누기, 모두 다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갖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를 천명했다. 골자는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사람 중심 균형발전’ 추진이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혁신 클러스터 발전과 지역 기반의 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2022년까지 30% 달성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을 더 활짝 열겠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오픈 캠퍼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회적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1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조·기부보다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할 수 있는 금융활동 지원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시장은 미미한 단계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52.4%가 보조금에, 43.6%가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금융시장 취지에 맞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 중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최종 대책안을 발표한다.
법정 최고금리 24%,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
공공기관과 은행권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우리 사회에 채용비리가 만연했음에 경종을 울렸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다.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바란다”고 했다. 이런 비리가 은행권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엄정한 조사와 처리를 부탁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들은 출신 학교, 지역이나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해달라”며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월 8일부터 24%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불법사금융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 총리는 “불법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다”며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사금융 단속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 영위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협박·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가 해당한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