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3일 ‘국민이 안전한 삶’과 관련한 신년 업무보고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오전 10시에는 ‘재난재해 대응’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경찰·소방·해양경찰청이 보고기관으로 참석했다. 오후 2시에는 ‘국민건강 확보’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보고 자리를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 상황을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알리고자 시스템을 정비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정보(NDMS)를 공유해 2019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든 정보를 연계하도록 한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에서 위력을 발휘한 긴급재난문자(CBS)도 단순히 재난 상황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행동 요령도 함께 안내해 주민을 보호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재난문자 수신 기능을 꺼놓아도 중대 재난이 발생하면 강제로 문자가 수신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간 단축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와 위법사례 근절을 위해 3월까지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해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모두 7만 7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한 ‘임금체불과의 전쟁’에 나서 올해 청년 알바생의 경우 체불사실 인정만으로 국가가 먼저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확정판결요건 폐지를 추진한다.
청년농업인 1200명 매월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커뮤니티 케어)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90%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월 중에 입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수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저출산 대책 추진을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부문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등 두 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농식품 부문에서 일자리 총 3만 3000개를 만들고, 2022년까지 17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월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100원 택시’가 전국 82개 모든 군 지역에서 운영되며, 농지연금지급액 인상과 영농도우미(1만 5000가구) 지원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 300’ 사업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오는 7월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올해 50척의 선박건조를 지원하여 해운-조선 상생을 활성화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천억 원의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창업 분야에서는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월 100만원의 영어정착금, 500억원의 창업·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귀어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유입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두 배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늘릴 계획이다. 봄철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정례적으로 중단하는 등 국내 차원의 노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