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25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했다. 1월 9일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면서다. 우리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으로 구성됐다. 북한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남북은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 ‘한반도 당사자의 대화 해결’ 등이 포함된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북한은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기로 하고 우리 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회담을 통해 북한이 참가 의사를 공식 밝힘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평화 축제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양측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며 평화를 회복하고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이에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나가기로 하고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월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채택 했다. ⓒ통일부
북 제재는 국제사회와 계속 보조
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데 북한이 호응한 결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당국 대화는 그동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복원해 남북 당국 간 긴급 연락통로를 확보했고 군 통신선을 다시 연결한 점이 대표적 사안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월 9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는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방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면 유엔제재위원회,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심각성은 감안하면서 국제 사회와의 대북 제재 압박은 충실히 이행해나간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2018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간의 공조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양 정상은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며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을 일축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밤 도널드 트 럼 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강화 하기로 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대화의 성공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향후 남북 회담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미국 측 고위 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대화가 성사되자 외신도 주목했다. 미국 시사지 ‘타임’은 대화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북한 선수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 북한의 도발 위협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남북대화가 단순히 좋은 것 이상’이라고 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한결같은 대화의 신호를 보내 첫 번째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점검
문 대통령은 취임 두 번째 해를 맞아 오늘날의 정부가 있게 한 국민을 위해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실천 의지는 1월 8일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란다”는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임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경제 현안 외에 강조된 사안은 아동학대 예방이었다.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서는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은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지 못하면 장기간 지속돼 중대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