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 신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8일 시작돼 2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1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이 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주요 보고 내용을 부처별로 요약·정리했다.
▶ 지난 1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등 소득주도 성장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올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 올해 시간당 7530원인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분의 경우 공공기관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20대 후반 청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2021년까지 청년 취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인 ‘청년구직수당·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도 추진한다. 600개소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 업종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제조업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인 월 최대 80만 원인 신규 채용인건비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재정 지원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행정 혁신과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 노동청 운영에 힘쓰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 중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개편에 대한 보고를 먼저 했다. 5조 8000억 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모태펀드 운영 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2조 6000억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성과 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의 소득 증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배분제,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미래성과공유제를 통해 근로자·가계의 소득 기틀을 강화토록 했다.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 영역의 보호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1만 5000개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와 백년가게 지정·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 직원의 혁신 아이디어 제안과 문서의 단순화, 정책 공유 강화, 공동의사 결정 등을 통한 혁신적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하겠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라는 3대 정책목표를 보고했다. 먼저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저소득층·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는 정책과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고했다. 9월부터 0~5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줄여갈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할 계획이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도 추진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의 급여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 의료·요약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또 동네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점을 보고했다. 먼저 총 33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적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나선다. 12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월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을 육성한다. 창업-성장-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과 식품·외식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 계획도 보고했다.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와 재해복구비의 현실화, 재해·농업인 안전 보험료 인하 등 농가경영 안정망 확충에 대해서도 말했다. 또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100원 택시, 영농도우미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주력 해양수산업의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다. 올해 7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50척 선박의 신조를 지원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 2000억 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한다. 또 스마트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귀어 확대를 위해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월 100만 원의 영어정착금과 창업·주택자금을 지원한다. 수산모태펀드를 확대해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어항과 포구 300개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인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해상교통 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 관광 수요 창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어촌 뉴딜 300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며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것을 위한 굵직한 정책들은 이미 나와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정책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정책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조동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