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6일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대담한 상상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베를린 구상’ 발표 1주년을 평가했다. 지난해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악순환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된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순방 중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평화 추구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의 5대 기조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의 4대 제안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 발표 후에도 북한에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왔다.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 대화의 필요성,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강조했다.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이 함께 10·4선언이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1일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등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호응의 뜻을 밝혔다.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제안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현실화됐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베를린 구상의 5대 기조는 고스란히 ‘판문점 선언’에 반영됐으며 4대 제안은 실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했다.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군사적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처했다. 제재와 대화의 투 트랙 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결과 베를린 구상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인 이행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는 베를린 구상의 기조가 담긴 판문점 선언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남북의 공동 번영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분야별 남북회담 정례화 등을 지속해 남북관계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예술단 교환 방문, 2018 아시안게임 단일팀·공동입장 등을 통해 동질성 회복에 이바지하고 인도적 차원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북한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첫 참석
7월 17~22일 대전에서 개최하는 ‘2018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2일 싱가포르 신문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시기와 형식은 북한·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며 남북,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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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0일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건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7월 11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 전익수 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받으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전권을 갖게 됐다.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기한은 8월 10일까지인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핵심은 언제·누가·왜·어떻게로 요약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지으라”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어떤 사람들이 논의했는지, 누가 지시했거나 허락했는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문서대로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이러한 검토와 문서 작성이 기무사 업무에 속하는지 등 규명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테러·재난 대비 을지태극연습 실시
정부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1968년 시작된 을지연습은 전쟁을 상정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총체적 훈련으로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태극 연습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김 장관은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 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신 태극연습과 연계해 내년부터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태극연습은 외부의 무력공격뿐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적용해 민·관·군이 함께할 계획이다.
올해 6월에 계획됐던 우리 군 단독의 전구급 지휘소 연습인 태극연습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연습은 10월 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 실시해 훈련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 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