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이 보급된다. 기업 또는 민간 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임금 공개 안하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기업 또는 민간 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만∼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서 구체적인 임금조건이 빠져 있다.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 내용임에도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으로만 표시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경험을 했고 이 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권익위에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도 모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등의 민원이 들어온 바 있다. 또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5
정부 6월 수출보험 한도 최대 두 배 지원
정부가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1일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수출 진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협회 등 11개 주요 업체 협회 및 단체와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올해 1~5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고, 3~5월까지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6월 수출은 조업 일수 감소(-1.5일)와 지난해 6월 대규모 선박 수출(총 73억 7000만 달러)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수출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6월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올해 1∼6월 누적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월별 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흥시장 진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을 10% 추가해 최대 30% 할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점검회의에서는 지난 2월 수출점검회의 시 제기된 총 12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 경과를 공유(완료 3건, 조치 중 8건)했으며, 신규 애로사항 6건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정부는 제기된 신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애로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044-203-4040
▶ 인천 중구 인천항의 수출 컨테이너 ⓒ뉴시스
반값 ‘사회적 주택’ 수도권에 101가구 공급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 101가구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월 13일까지 임대주택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여야 한다. 또한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따른다.
대상 주택 열람, 운영기관 신청 접수를 거쳐 다음 달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주거복지재단(www.hwf.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5만 7000여 명의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 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전면적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이 추진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북한 가족 전달용 영상편지를 제작할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할 당시 입력한 주소나 연락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이뤄진다.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전문 조사업체가 수행한다. 먼저 우편조사의 경우 이산가족 찾기 신청 당시 기재한 주소로 설문지를 발송한다. 전화조사는 신청 당시 기재한 연락처로 조사원들이 전화를 걸 예정이다. 마지막 방문조사의 경우 우편 또는 전화조사가 불가능한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에 이산가족들의 문의에 대비해 콜센터(080-801-8771)를 별도로 운영한다.
문의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1
▶ 2018년 4월 서울 명동 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뉴시스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시행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품질인증제’가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로서 올해 3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으로 인증업소를 홍보하거나 육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며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시행해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강화, 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등 소방안전과 위생관리 역량 강화, 서비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품질인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6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