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폐쇄된 한국지엠(GM) 군산 공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1년 살펴보니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은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이다. 특별지역이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안정, 근로자 고용 안정, 상권 활성화, 금융·세제 등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역은 2016년 10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했다. 2017년 3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
관할 광역 시·도에서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역의 특정 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뒤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하는 식이다. 최종 지정 결정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출연 등을 비롯해 실직자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2018년 4월 5일 제도 도입 후 특별지역으로 선정된 첫 지역이다. 군산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2월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 등 지역 내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군산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8년 5월 29일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5개 지역도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남 통영시 신아에스비(SB)조선소의 도크와 장비들이 녹슨 채로 방치됐던 모습 | 한겨레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 한시적 시행
당시 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직자나 취약계층은 ‘희망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희망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말한다. 정부는 특별지역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금융 우대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세금 납기 연장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연장, 신규투자 세제 지원 등도 더해졌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협력업체들은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1년 유예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하기로 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지원을,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상용차·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섀시 모듈화 부품 개발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이 5개 지역은 2021년 5월 28일까지 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역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특별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은 정부가 2018년 4월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이기도 하다. 고용위기지역이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고용위기 지역 6곳 1316억 원 지원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지원한 규모는 고용유지 252억 원(약 1만 2000명), 사업주 직업훈련 102억 원(약 7만 9000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억 원(716명) 등을 포함해 모두 1316억 원(약 13만 명)에 이른다.
4월 4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도 1년 연장이 결정됐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 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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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