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폭염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8월 1일 강원 홍천은 섭씨 41.0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서울 기온은 39.6도까지 오르며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1994년 7월 24일 38.4도를 경신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었다. 전국 온열질환자는 2000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7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불볕더위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상청 전망에 따라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일 야외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조치에 대해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민간 부문 작업장에도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며 “농어민 등도 폭염이 계속되는 며칠 동안 낮 시간대 작업은 하지 말도록 적극 안내하라”고 강조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월 1일 서울중앙우체국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연합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전기요금 우려 진화에도 나섰다. 이 총리는 7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이전에라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폭염 특별교부세 100억 원 조기 집행
이 총리는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며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 재해보호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폭염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한 바 있는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조기 집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폭염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이 총리는 7월 31일 경기 화성시 농촌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찾고, 인근에 위치한 육계 농가를 방문해 현장에서 폭염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8월 1일에는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해 폭염 속에서도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의 안전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일일 재난도우미로 나섰다. 서울 용산구 쪽방촌 골목 주변 살수활동과 노숙인 무더위쉼터 건강진료활동에 참여한 김 장관은 “예년처럼 더위가 물러가기를 기다리기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친지를 잘 챙겨 달라”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집중했다. 박 장관은 7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노숙인 희망지원센터와 인근 쪽방촌을 찾아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수시 순찰하며 적극적인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국방부가 선진 민주국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개혁 2.0’을 단행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월 27일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 인구 절벽,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국방인력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증원하는 동시에 군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인력 비율은 5.5%로 미국 52%, 영국 38%, 프랑스 3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2022년 민간인력 비율을 9.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비전투 분야 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인력 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 전투부대는 숙련된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개편되고 비전투 부대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 구조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제도·의식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여군의 비중을 확대하고 근무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군 비율을 2017년 5.5%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주요 직위에 여군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은 연차적으로 인상해 외부 지원이 없어도 병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전역하는 병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적금상품을 출시하고,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단기 복무 장병도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북의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0~26일 이뤄지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8월 1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설 개보수는 7월 9일부터 진행돼왔다. 천 차관은 폭염 속에서도 금강산 현지에서 시설 개보수에 전념하고 있는 50여 명의 현장 관계자·기술자들을 격려했다.
수출 사상 처음 5개월째 500억 달러 돌파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7월 31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의 비무장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견해 일치를 이뤘다.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종료 후 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및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수출이 518억 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며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역대 2위의 월간 수출 실적이다.
무역수지 흑자는 70억 1000만 달러로 78개월 연속 흑자다. 1~7월 누적 수출액도 6.4%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인 34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우리나라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10개 품목이다. 반면 자동차, 선박, 가전 등 3개 품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중남미, 중동, 독립국가연합, 일본,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등 수출이 늘었다.
이와 같은 선전은 미중 간 무역 갈등, 주요국 수입규제 조치 심화 등 불리한 교역 여건 속에 이뤄져 더욱 두드러졌다. 정부는 수출 증가 요인으로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증가 ▲주력제품 단가 상승 등을 꼽았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