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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정봉주 특별 대담_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김호기·정봉주 특별 대담_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촛불시민들의 염원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쌓인 적폐를 걷어내고 불평등과 불안을 해소하며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곧바로 수많은 과제와 마주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설정한 이유다.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주권 정신을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고, 정의를 핵심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을 재구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다섯 개의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추석이면 온 가족이 모여 가정사는 물론 세상사로 이야기꽃을 피울 것이다. 정치 역시 빠질 수 없는 주제다. 10월은 촛불시민혁명이 촉발된 지 1년이 되는 때이기도 하다. 이에 문재인정부의 지난 5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자문위원으로 국가비전,프레임 TF 단장을 맡아 문재인정부의 청사진을 그린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각종 TV,라디오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며 촌철살인의 논점을 생산하는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이 함께했다. ▶김호기ⓒC영상미디어 문재인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김호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됐다. 국민은 우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행하고자 적폐청산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은 것이다. 정봉주 그렇다면 적폐가 무엇인지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다. 막연히 청산하자가 아니라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주목하고, 실상을 파악한 후에 재발 방지를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과거에 노출되지 않은 범죄행각을 처벌하자는 것인데, 이걸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이다. 범죄는 발각해 처벌하고 제도는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걸 보복정치라고 여기면 안 된다. 더디게 가도 괜찮으니 정부가 이런 문제를 천천히,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김호기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단계 접근이 필요하다. 정확한 원인 규명, 그에 대한 책임 부여, 새로운 제도 설계다. 그중 세 번째를 강조하고 싶다. 적폐가 반복되지 않게 민주적으로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의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공정하고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차별받고 누구는 특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능력에 따른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인간다운 삶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비정규직 문제, 청년 취업난, 5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 등이 그렇다. 이래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길 소망한다.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과제라고 본다. 정봉주 문재인정부의 5년은 짧다. 경제 회복, 평화 정착, 사회 개혁, 정치 체계의 문제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가 필요하다. 모든 영역에서 적폐가 쌓이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멈춰 있거나 또는 후진하고 있을 때 일본은 달려가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쫓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김호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년 계획을 국정목표에 담았다.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 촛불시민혁명에서 표출된 국민의 의사는 대한민국의 1차 주인이 국민이란 점이다. 국민주권정부의 구현은 시대적 과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치 및 행정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과 사람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보육, 안전 등 사회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넷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목표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동북아 번영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대외 정책을 추진한다. 5년은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목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봉주ⓒC영상미디어 문재인정부의 청사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봉주 문재인정부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5대 국정목표 중 어느 하나만 해결하려 해도 5년이 벅차다.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평화 문제가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반도 평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교류를 통해 경제가 해결되고 보수,진보 대립 문제와 주변 강대국 대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김호기 동북아 정세가 변하고 있는 시점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5개월 동안 외교,안보에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하나는 강한 안보다.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화의 해법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다. 안보와 대화가 상호 배치돼 보일 수 있지만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강조할 수 없다. 남북 문제는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제로 보수,진보와 여야를 넘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정봉주 한반도 문제는 3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이라는 입구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경과해 북한이라는 출구로 이어지는 관점이다. 북한이 ICBM까지 완성하면 우리 정부의 대외적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제재를 풀 수 있는 방안 모색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김호기 교수님 제안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현실적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섯 정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때 공약 실천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정당별 2~3명이 모여 공통의 공약부터 실천해나가는 거다. 안보 문제도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한다. 국가안보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여당과 야당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와 여야가 협의하는 틀거리로 만들어 정책으로 경쟁하고 협치하는 것이다. 야당은 야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럽처럼 정치연정은 아니어도 사안별 협치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정치가 가능하게 된다. 김호기 제안에 동의한다. 상설협의체는 여야 의원이 함께 접근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제도화된 협의체가 필요하다. 여야 모두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 여당은 제도화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야당은 다음 선거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놓인 위기 속에서 여든 야든 책임을 갖고 협치를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구체적인 안과 방법에 대해 숙의하고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봉주 국내에서 협치를 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좋았다. 문 대통령의 뒤에 1700만 개의 촛불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해외 정상과 회담을 해도 국내에서 여야가 분열돼 합의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 정상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통합이 안 되는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우습게 볼 수 있다. 반면 여야 5당이 합의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낸다면 오히려 무섭게 볼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도 미국과 중국의 동시 설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도 된다. 김호기 이러한 부분이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담겼다. 특정 지역이나 세대를 넘어 국민 모두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봉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사진은 마련했다. 이제 다섯 개 국정목표별 협치 자문위를 만들면 될 것 같다. 이를 실행할 증세 이야기도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다. 다음 선거보다 협치를 통한 정책 실현이 더 중요하다. 김호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당청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정부가 여당에 제안할 수도 있고 여당이 정부에 제안할 수도 있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협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의 협치는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당,정,청, 여야, 국민 등 다양한 차원의 협치가 필요하다. 공공일자리 확충,창업 장려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정봉주 경제 이야기를 해보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정치 문제를 잘 풀기 위해 경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시발점은 일자리다. 얼마 전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관은 3교대로 근무하게 돼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공일자리를 늘리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공무원을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을 보강하자는 것 아닌가. 이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무원 인력의 공백 조사가 있어야 한다. 홀로 방치된 채 굶고 있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공무원을 충원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인력 부족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를 알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줘야 한다. 김호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설치한 것이 일자리위원회다. 일자리위원회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모든 세대가 일자리를 원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만큼 일자리 비상시국이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를 만드는 걸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창업이다.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어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해법이 되고 있다. 국정전략에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라는 전략이 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다. 정봉주 야당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시장 일자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구체적인 일자리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각 정당이 정책을 제시하고 교집합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협치를 시작하자. 또는 국민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야당에서 재원이 없다고 하면 정부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받으면 된다. 가령 여당은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말이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각 정당이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면 문재인1번가에서 정책을 쇼핑했듯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 각 정당의 정책 상품에 대한 견해도 받자. 국민이 선호하는 공통점에서 교집합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김호기 일자리 창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야당의 일자리 기본 해법은 민간에 맡기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고 하지만 이는 막연한 가정이다. 기업이 자선기관은 아니잖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기업이 저절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과 노동조합이 양보하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재자가 돼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협의를 이뤄야 한다. 일자리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봉주 기업에도 숙제를 줘야 한다.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 나머지 부분은 국민이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따라서 기업이 얻는 세제 혜택 대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고 비정규직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국민이 숙제를 주는 거다. 야당에 과거의 책임을 묻기보다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고 싶다. 김호기 올해는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우리 경제의 체질과 원리를 바꿀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다. 문재인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내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람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 고용, 복지의 황금의 삼각형 경제 구축을 그 목표로 삼는다. 여기에 더해 경제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새로운 직업훈련, 교육 개혁도 중요하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하면 평생직장을 가졌지만 이제는 평생학습을 받아야 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또 불평등 문제 해소도 필요하다. 몇 년 전 수저계급론이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다.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 색깔에 따라 계급이 구조화되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 이동성이 활성화되는 사회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 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경제정책과 교육개혁의 사회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정봉주 문재인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만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다. 선임에게 구타당한 군 장병, 성추행 당한 여학생 등이 끊이지 않고 생긴다.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콜센터만 마련돼도 좋지 않을까? 콜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은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를 활용하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전화만 있어도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정책이 조성돼 있는 것도 사람 중심의 사회로 가는 길일 수 있다. ▶정봉주 , 정치평론가(일명 봉도사) , 정봉주의 정치쇼, 외부자들 등 진행 , 전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자문위원 ,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C영상미디어 촛불, 문재인정부를 밝히다 김호기 이제까지 소수를 위한 경제정책이 펼쳐졌다면 앞으로는 사람 중심, 국민 전체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촛불시민혁명이 촉발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혁명의 의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굵직한 역사 흐름이 있었는데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여기에 필적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정봉주 지금까지의 혁명은 미완의 상태였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모두 피 흘리고 싸운 건 국민이었다. 하지만 혁명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이 갖지 못했다. 촛불시민혁명은 다르다. 혁명의 주체와 결과물을 수혜받은 집단이 같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고 그 열매는 공정한 사회, 불평등 없는 사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부분을 달성하는 시점이 혁명이 완성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김호기 촛불시민혁명이 촉발된 것은 국정농단 사태였지만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국민 다수의 삶이 불안했다는 배경이 작용했다. 불평등, 불안, 분노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의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국가비전과 목표에 담았다. 하지만 정부 혼자 이룰 수 없다. 국회와의 협치,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1700만 개의 촛불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려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이 담겼다. 문재인정부는 이 점에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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