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공감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누구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봤을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잠 못 이룬 밤이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 심정을 짐작케 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사이의 길잡이 역할을 자처하며 수개월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해왔다. 6월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싱가포르 회담을 생중계로 시청했다. 북미 정상의 세기의 악수가 이뤄지자 비로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즉각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진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다. 북미정상회담 당일과 전날, 이틀 연속으로 통화한 건 한미 외교사의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큰 바탕을 이뤄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또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 의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4일 한국을 찾았다. 4,27 남북정상회담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 회담 결과를 설명했듯 북미회담 성사를 주도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청와대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성과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인이 전쟁, 핵,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점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가 전쟁과 적대의 시대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역사적인 위업이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많은 분들의 공로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최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성공적 회담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그 의지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공조 체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6,25전쟁 기간 동안의 전사자 유해 발굴,송환 작업을 남,북,미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평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고강도 핵실험과 15차례의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고강도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으로 한반도는 전쟁 위기설까지 돌며 절체절명의 시기를 보냈다. 이를 상기할 때 괄목할 만한 변화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번영의 목표를 두고 남,북,미 모두가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주목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육지 속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라며 한반도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북미정상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습니다.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진보입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회담 성공을 위해 노력해준 리센룽 총리와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6월 12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세계 각국과 주요 외신은 이번 북미회담을 세계사적 사건으로 주목하고 그간 적대적이었던 북미관계의 해빙과 외교프로세스 시작의 단계로서 일제히 큰 의미를 부여했다.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한 북미 회담의 불씨를 살린 점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가교 역할도 재조명됐다. ▶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발간된 현지 석간신문과 13일자 조간신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악수 사진을 일제히 1면에 실었다. ⓒ연합 주 변 국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미래 등을 약속한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이날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지금의 중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놓인 길은 협력과 양보,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맞춰 현재 그리고 이전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인내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북미 간 공동합의문 내용에 대해 향후 추가 협상과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엔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 외교라는 강한 확신을 재확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지혜, 결심 덕분에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 성취한 긍정적인 발전들을 더 일으켜 세우기 위한 중대하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의 강력한 지원자라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보, 번영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 바뀔 것 프랑스도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프랑스 CNEW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전이라며 북한은 이전에도 비핵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만 무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 좋아졌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비핵화 원칙은 실제로 불가역적이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핵화, 남북 화해 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착수할지 서두르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변국들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북미 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돼 한반도 비핵화외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며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을 둘러싼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포괄적이고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북미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문서로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공동성명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확인됐다며 IAEA가 북한 핵 사찰 활동을 재개할 경우 초기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번 회담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을 둘러싼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희망의 아침이 도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결과라고 강조했다. ▶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의 F1 핏빌딩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모습 ⓒ뉴시스 외 신 전 세계 주요 외신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헤드라인으로 삼고 양국 정상의 역사적 첫 만남을 전했다. 외신들은 북미정상회담의 상징적 의미나 북미 관계 개선 함의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곳이 많았다. 프랑스 AFP 통신은 남북 대화가 북한의 핵무기 추진을 둘러싼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미국 CNN은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방송했다. 또한 두 정상의 만남을 새로운 역사를 만든 만남이라고 표현하며 완벽하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정상회담이라는 놀라운 도박을 통해 수십 년에 걸친 미국의 정책을 바꿔놓았다며 그의 개인적인 관심사 덕분에 군사적 대치 상황을 피하고 핵 관련 벼랑 끝 전술의 사이클을 끊어냈다고 평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의 합의로 영속적인 긴장 완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향후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합의를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2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 당시 주석과 만나 미중 데탕트 시대를 연 것과 비교하며 만약 이를 통해 영속적인 긴장 완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한계도 있었다. 미국 언론들은 공동성명 내용이 개요 수준이고 검증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AFP 통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부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언급되지 않고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별로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체로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양국 정상이 후속회담을 언급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공동성명에 대북제재나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이 빠졌지만 6,25 전쟁 당시 실종된 전쟁 포로와 전쟁 실종자의 유해 송환을 명시한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장가현 위클리 공감 기자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 시대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정회원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망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빙 무드에 접어든 남북 관계에 힘입어 OSJD 가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1956년 6월 구 소련과 동구권 국가 간 화물운송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 총 28개국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다. 정회원 국가 외에 옵서버 7개국 철도회사를 비롯해 각국 철도 운영회사로 구성된 44개 제휴회원도 있다. ▶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 서울과 평양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서있다. ⓒ연합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정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국 대표단장을 맡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의제 상정에 앞서 공식 연설을 통해 한국 가입안 지지를 요청했는데 북한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입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 화해 기류가 조성되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OSJD 가입 기회는 매년 한 번씩 주어지는데 그동안 반대해온 북한이 동의함에 따라 1년 안으로 남북 간 철도 연결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부는 46차 OSJD 장관회의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기존 태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리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에 탄력 정회원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중요한 협약들을 다른 회원국과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됐다. OSJD는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다자간 협정에 근거하고 있어 정회원이 되면 해당 노선이 지나는 국가들과 일일이 개별 협정을 맺지 않아도 된다. 화물운송 통관절차에서도 회원국 간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 협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남북은 지난 6월 1일 고위급회담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도로협력분과회의를 개최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경의선은 이미 연결돼 있으나 북측 구간이 노후화돼 현대화가 필요하고, 동해북부선 남측 일부 구간(104km)이 단절된 상태다. 고위급회담 당시 개최 날짜와 장소는 추후 합의하기로 했는데 이번 OSJD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노선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남북 열차의 연결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 철도까지 우리 열차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OSJD 가입 승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개발 전략이다. 대륙 철도와의 연결을 전제로 동쪽에서는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 벨트를 조성하고, 서쪽에서는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정부가 철도, 가스 등 종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OSJD 가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 지난 6월 7일 양국은 제17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가스,철도,항만,전력 등을 포함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6월 21일 러시아 국빈 방문에서 진일보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을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과 발전으로 연결해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북한 찬성, 철도 협력에 강한 의지 표명 기존 28개 회원국과 운송협정을 맺은 것과 같아요.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이 된 것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열차를 타고 회원국을 지나더라도 별도 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더불어 OSJD는 운임협정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요율의 운임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나 원장의 평가다. 택시 미터기처럼 운임을 책정할 수 있는데 운임을 할인해주는 협정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정회원이 됐으니 운임과 관련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들 수 있죠. 나 원장은 남북 철도 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OSJD 장관급 회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건 남북 간 철도를 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는 이전 회의에서 북한이 우리나라 가입안에 반대했다기보다 유보했다는 표현이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2007년 5월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그해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도라산에서 판문까지 정기 화물열차를 운행한 적이 있어요. 북한 내부로 들어가서 운행하려면 OSJD 룰에 따라야 하지만 남북 접경지역을 운행할 때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 군사적 보장 합의서로도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열차 운행이 먼저고 그 이후에 OSJD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해온 거죠. 결국 이번에 북한이 찬성한 건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도 열차를 연계 운행하겠다는 암묵적 동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근하│위클리 공감 기자

남북 정상, 29일 만에 전격 회동 판문점 선언 이행 재확인 만나자, 좋다 격식보다 실용에 방점 ▶ 5월 26일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남북정상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회담 결과를 시사하듯 환한 웃음으로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청와대 모든 게 파격이었다. 대신 격식도 의전도 간소했다. 공식 수행원도 최소화한 소탈한 만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회담을 가졌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후 꼭 29일 만이었다. 회담은 지극히 실용에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마주 앉으려면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는데 필요할 때 이렇게 연락해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 것 같다면서 회담에 임했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하루 만에 진행됐다.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자고 한 첫 정상회담의 약속이 실현된 셈이다. 5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무산을 언급한 데 이어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공개된 시점이었다. 북미 정상은 회담 진행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성사 여부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불투명했다. 문 대통령은 길잡이 역할에 다시 나섰다. ▶ 1 5월 26일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친구 간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회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인 5월 27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할 경우 북한과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서로에게 전달했다. 이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2 회담이 끝난 후 남북 정상은 붉은색 카펫이 깔린 길을 따라 걸었다. 현관 좌우에는 북한군 병사들이 도열했다. 3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보다 실용적 관점에서 진행됐다. 회담 테이블에 남북 정상 외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만이 배석했다. 4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 중재는 다시 한 번 힘을 발휘했다. 북미는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개최를 목표로 속도를 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조 헤이긴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싱가포르에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뉴욕에서 일정과 의제를 중심으로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북미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도 줄어들었고 회담 무산에 대한 우려도 불식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에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남북은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군사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했다. 또한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남북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채워졌다. 대화 테이블에도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만이 배석했다. 요청 하루 만에 이뤄진 급작스러운 만남은 소탈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의전 차량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잘 못해드려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좋은 열매를 키워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대통령을 성대하게 맞이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양에 방문해서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남북 정상이 이렇게 쉽게 만나자, 좋다 해서 만났다는 것도 남북 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확약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도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이 평양과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며 만남의 의미를 높이 샀다. 실질적 대화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마다 책임과 본분을 다하자고 했다. 남북관계도 국제사회도 모두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회담의 본질은 북미관계의 중재 외에도 두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의 책임 있는 이행 자세를 보여주는 데 있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북미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어 이를 통해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한에서 김 위원장의 인기와 기대가 높아졌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라며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한곳에 앉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약속 이행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회담을 앞둔 시기에 함께 협력해나가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오늘 만남이 뜻 깊다면서 북한을 예우하는 자세도 보였다. 아울러 남북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전한 5월 27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했다. 상임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우리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이행이 더 탄력 받는 계기가 됐으며 남북 정상 간의 신뢰를 보다 돈독히 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진단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고위급회담 개최 등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배경과 그 의미는?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과정에서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 그런 사정들을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일궈내는 것,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요청해왔다. 남북 실무진이 통화로 협의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까?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피력했다.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의 적대관계 종식과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신뢰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종식할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저는 양국에 서로의 의지를 전달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미 간 진행하는 실무 협상 속에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도 포함돼 있다. 이 실무 협상이 순탄하게 끝나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북미 양국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도, 6월 12일 본회담도 잘되리라 기대한다.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나?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뜻이 같다고 해도 어떻게 실현해갈지는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할 문제로 그에 대한 생각을 앞질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했는가?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거듭 전했다. 북미 간 회담은 상대의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북미정상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건 미국도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이 있었는가?저의 모든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그에 반드시 필요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들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 남,북,미 3자 간 핫라인 통화(직통전화)를 하는 건 어떤가?핫라인 통화를 위해서는 통신 회선이 구축돼야 한다. 남북 간 핫라인은 최근 개설됐는데 앞으로는 북미 간에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전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덧붙여 회담 후 바로 발표하지 않은 점은 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북측의 형편 때문에 회담 내용은 오늘(5월 27일) 보도할 수 있다고 해서 회담 사실만 먼저 알리고 논의 내용은 따로 발표하게 됐다. 이 점 양해를 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소식에 외신들도 놀라움을 나타냈다. 남북 정상의 깜짝 만남을 속보로 전하며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도맡은 문재인 대통령을 부각시켰다. 뉴욕타임스는 5,26 남북정상회담을 북한 핵무기의 운명을 둘러싼 외교 소용돌이 속에서 이뤄진 새로운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막기 위해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다는 점, 북미 정상의 만남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수개월 동안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롤러코스터 데이에 이어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취소와 재개를 오가는 시점을 빗대어 묘사한 것이다. 신문은 외교적 격변 속에서 남북 정상이 긴급하게 만났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바라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차 비밀 남북정상회담은 일련의 외교 전략에 드라마틱한 전환이라고 했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트위터를 전한 것을 두고 분위기가 신속하게 반전됐다고 평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지 이틀 만에 남북 정상이 깜짝 회동을 했다는 사실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전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 CBS 역시 문 대통령이 거의 취소될 뻔한 북미정상회담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재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국내외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했다. ⓒ청와대 문 대통령, 북미 중재 역할 재입증 로이터통신은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데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명백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외교적 격랑이 몰아치는 국면에서 분위기를 뒤집는 이벤트였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은 남북 정상의 깜짝 만남은 북미정상회담을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BBC도 판문점의 깜짝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지도자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남북 정상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북미 간 야기된 오해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북미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게 샀다. 일본 NHK는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미 간 긴장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대화 방침을 김 위원장에게 전했을 거란 관측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일부 외신들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의지를 두고 북미의 시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회담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천명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양측 간 기싸움과 줄다리기가 치열해졌다. 결국 북한이 5월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며 남북관계는 난관에 부딪혔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이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일괄 타결 해결을 주장했다. 다만 속전속결 방식이라면 북한이 바라는 단계적 해결법도 일부 도입할 것이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만 실현하면 체제 안전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차 방북 예정인 한국 언론인 명단 접수를 거절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들의 입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알렸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대미 비판 성명에 분격한 탓이었다. 북미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남북관계는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 한미동맹 신뢰도 의심받으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다. 다행히 김계관 제1부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정중한 담화를 발표했다.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신속한 성의 표시를 수용하고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하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은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 직후 문 대통령과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고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이로써 단 하루 만인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면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데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관해 사전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또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며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군사 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에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북미 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북한의 대남 몽니와 미국과의 줄다리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벼랑 끝 전술은 남북, 북미, 한미 관계를 동시에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하고 포용력 있는 외교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얻은 것이 위기 시에 진가를 발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해 남북 정상 간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어려움에 처한 남북관계를 재가동시켰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으면서 북미 지도자의 이견 차를 해소해 북미정상회담이 재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살렸다. 북미 양측은 종전보다 진지한 자세로 다양한 협상을 진행했다. 판문점에서 최선희 부상과 북핵 협상 베테랑인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협상을 가졌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경호, 의전, 일정을 조정했다. 이제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지휘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지었다. 남북 정상은 더욱 친숙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 여세를 몰아 남북고위급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가 대립 상황으로 후퇴하는 것을 저지하고, 남북 간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 인도주의 지원과 체육, 문화, 학술, 종교,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이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해제로 이어지게 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해야 한다. 제재가 해제되면 철도,도로 연결과 개보수 등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전력 등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해야 한다. 북미, 최소공배수보다 최대공약수부터 이뤄야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북미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측 요구사항의 최소공배수보다 최대공약수만 합의해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부터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는 양측의 신뢰가 부족하므로 일정 시점까지 적당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현재,미래 핵을 신고동결사찰폐기사찰 과정을 거쳐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이후 북한에 보상과 체제 보장을 제공하면서 과거 핵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2단계 접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핵 폐기 완료 시점을 명기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받아들이면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동기 유발 보상을 제공하는 게 지혜롭다.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고 상대방 수도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미국은 북미 정상의 합의 사항을 상원에 조약 형태로 인준도 받아야 한다. 만약 제재를 완화한 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snap-back)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부는 북미 합의를 우리가 작성한다는 각오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북미 회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북핵과 한반도 안보의 주요 당사자다.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온 국민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도 초당적으로 단합해 진정으로 축원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 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7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의 급여화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 ▲선택진료비 폐지와 함께 적정 보상(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 원칙하에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미용,성형,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4월 상복부,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박능후 장관은 우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선택진료비(특진비)가 지난 1월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제도로 이전 정부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올해 최종 폐지된 것이다. 선택진료비 폐지로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월에는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충수)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약 65%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인큐베이터, 고막 절개 등 36개 의료 행위 및 치료 재료의 처치 횟수, 사용 개수 제한 기준도 완화돼 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또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1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병실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 확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7월부터 적용돼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에서 40~50%로 줄어든다.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 중인 46인실의 환자부담률은 20%이며,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이 30%이다. 다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병실료의 환자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병실료의 50%, 3인실은 병실료의 40%를 부담토록 하고, 종합병원의 환자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이다. 병,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비급여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음파,MRI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조선DB 7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추진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했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 및 고액 외래(항암,희귀난치질환 등) 의료비(예비급여,선별급여,전액 본인부담,비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미용,성형,예방 목적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은 제외)하는 내용이 지난 1월 공포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회 입원에 따른 지원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20% 초과 시에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비 200만 원 초과 시 지원된다. 취약계층의 의료보장과 관련해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다(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 1분위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으로 연간 35만 명이 40~50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20~60%)을 10%로 낮추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의과,한의,치과,약국 등에서의 노인외래정액제 정률 부담도 완화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됐으며, 오는 7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임플란트는 개인당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부인과 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체계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환자 진료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며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점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

지난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후,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었다. OECD 평균인 8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범한 가정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 큰 상황이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 안전망 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임플란트,특진비 부담 던 어르신들 올해 81세의 강영옥 할머니. 젊을 때부터 충치 하나 없이 이를 잘 관리해 동네 할머니들이 오복을 타고났다며 부러워했다. 그런데 얼마 전 딱딱한 음식을 씹다 이가 시큰거려 치과를 찾았더니, 의사가 아랫니 석 대가 무너져내렸다며 임플란트를 하셔야 한다고 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도 덧붙였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니 엄두가 안 나 속으로만 끙끙 앓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희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틀니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는 것이었다. 부담이 한결 줄어 연말 안으로 시술을 받을 예정이다. 심규훈(91) 할아버지는 요즘 자꾸 깜박깜박 정신이 없어지고, 점심을 먹고 돌아서 설거지를 하는 할머니에게 왜 점심을 안 주느냐고 해서 할머니를 안타깝게 했다. 할아버지는 말이 점점 어눌해지고 덩달아 몸도 쇠약해지면서 넘어져 다치기 일쑤였다. 얼마 전 경로당에 다녀오다 밭고랑에 빠져 팔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노인 열 명 중 한 명은 심 할아버지와 같은 치매를 앓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는 치매 푸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질병이다. 2016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54만 원으로 집계됐다. 심규훈 할아버지와 옆에서 같이 고통을 겪는 가족들은 지난해부터 본인 부담금이 최대 10%로 대폭 낮아졌다는 소식에 그나마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면서 최고 60%까지 부담했던 건강보험 진료비를 10%만 부담하고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심 할아버지는 선택진료비 폐지 덕도 봤다. 그동안 특진비로 불리며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 했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50세 성인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수술을 받고 일주일 입원했을 때 총진료비는 약 1200만 원(현행)으로 이 가운데 본인 부담은 약 300만 원이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대략 5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 게다가 2018년 1월부터 노인들의 동네의원 방문 시 본인 부담은 총진료비의 3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아들 심대용(53) 씨는 신문과 방송에서 건강보험 특진비가 폐지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오늘 진료비 계산 창구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국민에게 공기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 아동 진료비,간 초음파 보험 적용 가계 부담도 뚝 폐렴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종합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한 9세 아동 김찬혁(가명) 군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131만 원 중 26만 원(본인부담률 20%)을 부담해야 했던 것을 7만 원만 부담하고 퇴원했다. 본인부담률이 5%였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다.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경우 10~20%를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젠 5%만 내면 된다. 김형진 군의 어머니 최경희(38) 씨는 비염이 심해 훌쩍거리느라 온종일 힘들었다며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를 달래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복통으로 쓰러져 보건실에 누워있다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그나마 힘이 되는 건, 아동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고 했다. 게다가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2~3인실에 입원할 때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회사 영업부장 이 모(49) 씨는 건강진단에서 간기능 저하로 지방간이 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지난 5월 초 대학병원을 찾아 간 초음파를 찍었다. 이 씨는 검사비용으로 10만 원 정도 생각는데 수납창구에서 2만 원 정도가 청구돼 놀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지난 4월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됐고, 오는 12월부터는 하복부(소장,대장,충수)의 초음파 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70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시술비 지원으로 부담 던 난임 부부 노정욱(42) 씨는 결혼 10년째 아이가 없다. 노 씨 부부는 아이를 낳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며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듭되는 시험관 시술에 하루하루 점점 지쳐간다고 했다. 그러나 노 씨 부부에게도 희소식이 찾아왔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필수적인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전에는 시술 기관별로 보조생식술 항목과 가격이 각각 달랐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노 씨 부부는 부인 연령이 28세 이하로,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받는다. 기존 비급여로 시술 기관별로 달랐던 시술비용이 표준화되고 본인부담률도 30%로 줄어들었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