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weekly 공감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SNS에서도 정책정보를 받아보세요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 문재인정부가 2018년도 국가 예산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다. 정부의 사람 중심, 사람에 대한 투자 기조가 이 한마디에 확 드러난다. 사람 중심의 성장 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 편성의 방향을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일자리,소득은 늘리고에 정조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의 예산 편성을 대폭 늘린 것이 그 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429조 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2018년 예산안 가운데 주목할 주요 분야는 일자리,복지,공무원 충원,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첫째,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좋은 일자리 예산이다. 고용서비스, 일자리 안전망 확충 등 예산 확대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정부는 1호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19조 2000억 원을 쏟아 붓는다. 둘째, 모두가 든든한 복지 예산이다. 2018년도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치로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애주기별 생활밀착형 예산이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곳곳에 묻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말 그대로 내 삶의 숨통을 틔어주는 복지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인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포용적 복지란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것을 말한다. 셋째,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충원 예산은 국민 생활안전 서비스 현장인력 충원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양만큼만 충원하는 핀셋형 예산 편성이다. 늘릴 것은 늘리지만 그 안에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증원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콘셉트이다. 넷째, 꼼꼼한 SOC 예산이다. 국토교통부는 SOC 예산 이월분과 불용액이 매년 1조 원이 넘고, 사업계획,타당성 검증이 부족한 채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물적 투자가 아닌 사람 중심 투자의 시대로 물량 투하식 투자를 지양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콘셉트를 지향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SOC 예산을 찾아 국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생활밀착형 예산 70선에서도 잘 드러난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성공 패키지를 제공하고,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도와주고, 안정적인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며, 중소상공인의 도전과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등 어려운 이웃을 적극 지원한다.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을까!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오동룡 | 위클리 공감 기자

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