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가시권으로 들어온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올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를 보이던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상황...

8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겠지만 제출된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2020년 총수입 규모는 약 48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은 약 292조 원으로 0.9% 정도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에 따라 4.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

정부가 8월 22일, 매년 연장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현시대에 개인 인권침해 구제청구는 국가정책과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일제 징용자들에 대해 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 선고했다. 우리 정부가 이를 집행하려 하자 일본 정부는 부당한 보복 조치로 뜬금없이 무역제재를 가한 뒤, 이 문제를...

▶근우회를 시작한 여성들. (맨 왼쪽부터) 최은희, 유영준, 황신덕│한국근대여성사(상) 나는 조선에 처음인 여기자로서 나의 생활이 일천만 여자계(女子界)에 큰 공헌이 없다면 아무 가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자란, 수줍은 태도를 떠나서 아주 대담한 마음으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정처도 없고 청함도 없는 발길을 멈출 사이 없이 자꾸 돌아다녀야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고 당부하고 싶다. 추...

▶김산│한겨레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한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주 등 7곳에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날 15세의 나이로 평양 시위에 참여한 김산은 선생님에게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들었다. 우리는 단지 독립과 민주주의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어느 민족이나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는 무기를 든다거나 폭력을 써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거부될 수가 ...

한일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아베 정부는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작의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8월 2일에는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1100여 종의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엄밀히 말해 금수 조치는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품목과 수량을 통제할 칼자루를 쥐겠다는 것이다. 아베 정...

▶최용신│최용신기념사업회 21세기를 정보혁명 사회라고 말한다. 지식과 정보, 산업, 경제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인재는 가장 중심에 있다. 과거 농촌이 해체되고 공업화, 도시화된 산업사회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촌 경제는 중요했다. 1920~30년대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농민이고 일제의 수탈과 탄압이 농촌 경제와 농업정책으로 집중됐으니 말이다. 더욱이 1930년을 기점으로 일제는 대륙 침략 정책에 이용하기 위해 ...

법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필자가 아침마다 듣는 라디오 뉴스는 방송법과 전파법, 출근길에 타고 가는 자전거나 시내버스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사무실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점심시간에 들르는 식당은 식품위생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각종 제도 또한 수많은 법령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

일본 정부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용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형태의 한일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도 보인다. 우리 정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급 방안 및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연구계와 대책마련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언론이 앞장서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원적인 문제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