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6월 15일 일반에 공개한 산업유산정보센터(군함도 전시관)는 2015년 7월 한일 간 합의를 어긴 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7월 나가사키 군함도 등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23곳 중 7곳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강제 연행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린 시설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반대했다. 일본 ...

은 일본 정부가 3월 31일 도쿄 신주쿠에 메이지 시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소개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이하 센터)를 개관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메이지 시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일본군 강제동원 희생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등재를 반대하자 1940년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려와 노역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강제노동 역사를 알리겠다며 ...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발단은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5월 31일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단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각오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

국가채무 수준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금처럼 자본이 전 세계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많다면 심각하지 않은 경제적 충격에도 그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져 자본 유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 규모가 매우 작고 대외채무도 적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해외 ...

코로나19 시대 재정의 과제는 세 가지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건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의 감소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된 경제주체의 소득 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사회안전망, 특히 고용보험의 역할이다. 따라서 지금 시기 재정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고용보험의 강화에 있다. 동시에 기업에는 매출 감소로 ...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김은기) 주관으로 5월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공동단장인 캠벨 에이시아 양과 진성민 교사가 참가자들과 함께 전사자 명비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2020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코로나19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학교와 직장, 각종 문화,편의시설 등 모든 것이 일시정지 상태였고 그...

한국 사회와 세계는 코로나19의 창궐로 건강,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대미문의 복합적 충격을 겪고 있다. 마치 지구의 표면이 거대한 지진으로 흔들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사람들이 함께 흔들리듯 세계 어느 곳도,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대격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 의견을 인용한 영국 BBC 방송(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억제 등으로 4월 초에...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상의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영국, 미국, 일본은 정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느 해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5월을 보내고 있다. 5,18 4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40주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40주년 이후 5,18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등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더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까지 통과되었지만 해를 넘기며 지지부진하던 위원회 구성이 연말에 극적으로 마무리되어 2020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던 것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