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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정책 뉴스

이 주의 정책 뉴스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이 추진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이 마련됐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가 시범운영된다. 올해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정부가 되찾아준다조직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법무부는 조직적 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월 1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도상 사기로 인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아야 한다. 이제까지 국가는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재산피해 회복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하는 데다가, 사기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해외로 흘러나가는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 협의 등을 바탕으로 이번 입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피해자들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인 7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850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구상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서울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 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는 한편 규제 개선, 예산 지원 및 R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을 손쉽게 접목,실증하고 새로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 공급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의 선제적 투자도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R 분리배출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환경부는 새롭게 개선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7월 16일부터 시작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아파트 단지 20곳에 약 80명의 안내 도우미가 활동할 예정이다. 안내 도우미 35명은 이날부터 분리배출 요일에 맞춰 서울 소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10곳에 시범 투입됐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자치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선발된 단지 내 주민들이다. 분리배출 현장을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직접 보여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양성한 분리배출 전문요원인 책임 도우미는 아파트 단지 10곳에 1명씩 파견돼 안내 도우미를 돕는다. 환경부는 35명의 도우미에게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부여하고자 7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했하고 선발된 안내 도우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문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 대 돌파 예상 올해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자동차는 3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 2035대로 집계돼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이기는 하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말에는 자동차 2300만 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2084만 대(91.1%), 수입차는 204만 대(8.9%)로 수입차 점유율 역시 꾸준히 증가(2017년 6월 8.0%2018년 6월 8.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는 3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3만 6835대를 등록해 1년 만에 2.3배, 수소차는 358대로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만 5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했다.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 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는 1만 3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했으며 전기차의 중고차 거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764 지역발전 지역관광으로 이룬다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43개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영상회의로 연결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관광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도와 여수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적 관점으로 지원하고, 지역이 중심 되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 추진으로 관광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관광객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인 지역관광거점 육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세계 유일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비무장지대 문화관광축제, 걷기여행길 조성 등을 통해 세계인이 널리 찾는 평화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지 명성을 활용한 올림픽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 등을 통해 강원 지역을 겨울,스포츠 관광 거점으로 키워나간다. 교통, 콘텐츠가 집적된 핵심도시를 관광 전략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등 고부가산업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관광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섬,바다,갯벌 등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내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섬을 개발하고, 서남해안 스마트시티형 관광레저도시와 남해안 관광루트 등을 조성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 어촌,어항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2 ▶ 지난 6월 24일 강원도 철원군 옛 조선노동당사에서 열린 2018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뉴시스 이정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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