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공감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국정종합 별이 된 아이들 대한민국 달라지게 했다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평화, 새로운 시작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회담의 표어를 이와 같이 확정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4월 27일 개최되는 역사적인 순간은 양 정상이 첫 악수를 하는 것부터 주요 일정과 행보를 담아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11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시작에 전 세계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준비위가 지난 4월 9일부터 8일간 내,외신 미디어 등록을 받은 결과 총 2833명의 취재진이 등록했다. 국내 언론 168개사 1975명을 비롯해 해외 언론사 34개국 180개사, 858명이었다(4월 17일 기준). 트럼프 남북 종전 논의 축복한다 이는 2000년,2007년 회담 때 기록한 1315명,1392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정부 개최 국가 행사 중 최대 규모다. 일본 아사히방송 안병준 기자는 2000년,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며 준비 기간이 짧고 남측에서 처음 열리는 회담이지만 세계 언론과 함께 남은 기간 잘 준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4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준비 경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로 ▲판문점 개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핵심 의제 집중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처음으로 북쪽의 정상이 남쪽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며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정례화)과는 별개로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판문점은 지금까지 열린 총 655회의 남북회담 중 절반 이상(360회)이 열린 곳으로 의의가 큰 장소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남북 간의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지속되기 어려웠던 것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그 사이에서 한미 간에 소통 정도 등이 잘 조화되지 않은 데 있었다며 완전한 비핵화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로 인한 획기적인 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북미관계와 한반도 주변 지역의 관계 개선까지 도모하는 조심스러운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4월 18일 밝혔다. 정 실장은 워싱턴에서 4월 12일 볼턴 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7일(현지 시간) 일본 아베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는 전제하에 나는 당연히 남북한의 협상을 축복할 것이며, 종전 논의에 대해서도 축복한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정 실장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미국의 역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약속 지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안전을 강조했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안전의 날로 온 국민이 세월호 희생자를 잊지 않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에서 제정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며 세월호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앞선 4월 15일에 추모 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다며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유가족의 슬픔에 다시 한 번 위로를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장애인 인권,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실태를 되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4,19혁명 58주년을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문 대통령은 헌화,분향 후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 등 대기 장소로 이동해 한 명씩 악수를 나눴다.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오픈!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온라인 플랫폼(www.koreasummit.kr)을 개설했다. 각종 속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아카이브로 제공하는 형태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9개국 언어로 주요 내용을 제공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도 함께 담아낸 온라인 플랫폼은 뉴스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2000,2007 정상회담, 교류와 협력의 한반도, 국민과 함께 등 5개의 큰 메뉴와 19개의 세부 메뉴로 구성돼 있다. 특히 뉴스룸에 남북정상회담 당일 배포되는 모든 사진과 브리핑, 온라인 생중계 영상 등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000,2007년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국민과 함께 메뉴에는 국민들의 평화 영상 릴레이와 SNS 해시태그 이벤트, 평화지수 퀴즈 등을 마련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윤영찬 준비위 소통홍보분과위원장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과거 정상회담과 이번 회담을 잇는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 장려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새 교통카드 시스템이 마련된다. 전국 202만 개 건축물의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유사시 소방 활동에 활용된다. 접수가 마감된 국민참여예산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은 제안을 내놓은 분야는 보건,복지로, 총 29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면서 전체 제안의 24.3%를 차지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통비 최대 30% 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 장려 및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새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 세종시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연 행사와 체험단 발대식을 열고 4월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월 44회의 정기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수도권의 경우 1회 이용 가격으로 최대 5회까지 환승 가능했던 권역별 환승 할인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기권 발행은 별도의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정기권 금융이자와 미사용 금액 등을 활용해 민간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정기권을 시범 판매하며 내년부터 정기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실적 점수, 즉 마일리지를 받게 된다. 마일리지를 통한 할인은 최대 20%까지 적용되며 10%의 정기권 할인과는 따로 운영돼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는 개인의 위치기반정보, 이동평균속도로 보행,자전거를 구분해 측정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산정된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건강기금 활용,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합교통시스템을 통해 정기권 구입과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 이동경로,환승시간, 보행,자전거까지 연계된 최적 맞춤형 이동 계획을 새롭게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4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1206건 접수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국민참여예산 사업 접수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go.kr)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1206건의 예산사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4월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들이 가장 많은 제안을 내놓은 분야는 보건,복지로, 총 29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면서 전체 제안의 24.3%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63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안이 집중된 분야는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와 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였다. 제안 내용을 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24시간 지하철 운행과 대중교통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확충 사업 등 교통 관련 아이디어가 많았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 예측 플랫폼 구축과 재해 대응형 자판기 설치 등의 사업이 접수됐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귀농인턴제도, 복잡한 식품정보 온라인화, 가축 살처분 기계 제작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국방 분야에서 현역병 처우 개선, 태양광을 이용한 군부대 냉난방 사업 등이 접수됐다. 최종 참여예산사업 결정은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8월 정부 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되며, 9~12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044-215-5480 ▶ 국민참여예산 누리집 아동수당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1170만 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 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또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 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대기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 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 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 가구, 차상위지원 수급 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또는 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3 ▶ 서울 중구 소재 푸르니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모습 ⓒ뉴시스 화재안전시설 안전 약자 중심 재편 전국 202만 개 건축물의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유사시 소방 활동에 활용된다. 화재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 약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정부는 4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 대응력 보강에서 국민의 화재 대응 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안전제도를 시설 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 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 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 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저비용 보강 공법의 개발,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재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 국가 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 시스템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작전 등에 폭넓게 활용하며,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47 이정현 위클리 공감 기자

4월 27일 개최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남짓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회담이 개최되는 판문점 현장 점검을 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부서별 일일 점검 태세에 나섰다.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4월 6일 판문점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은 열리는 것 자체로 세계사적 의미가 있으며, 특히 양국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시기, 장소,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2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원로자문단 북한, 국제사회 일원 되길 문 대통령은 4월 12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으로 구성된 원로자문단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구축, 남북 관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임동원 원로자문단 좌장은 지난 2000년 6,15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정상회담 전의 예비회담은 꼭 필요하다. 합의문의 초안을 예비회담 때 북에 미리 전달했더니 북으로부터 회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 경험담을 전했다. 문정인 자문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 당일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하고 내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남북이 함께 만나 국제경제 큰 판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정 자문위원은 남북이 절실하게 원하는 걸 미국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정례화, 양자-3자-4자 정상회담의 지속화 등을 건의했다. 이종석 자문위원도 역시 종전선언을 건의하며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의 무기 철수, 평양,서울의 대표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한국을 방문한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한중일 3국 회담도 앞둔 시기에 한일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고노 대신은 남북,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데 경의를 표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5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일본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앞선 4월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중국이 지난해 7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했고 올해 1월 수입 금지를 시행했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 중단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점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 공론화 정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가 4월 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한 배경이다. 교육부는 수능전형,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 비율 논의,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전 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 세 가지 주요 논의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종합방안(가칭)을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와 예산 분야 개혁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가 4월 9일 출범했다. 특위는 과세 형평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은 조세와 예산 분야로 나뉘어 주요 개혁 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월3일 제주 봉개동 4ㆍ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ㆍ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추념식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 헌화,분향, 국민의례, 순국선열,호국영령,4,3 영령에 대한 묵념, 추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도민,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각계 인사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해 4,3 영령을 추모했다.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저는 오늘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 4,3평화합창단과 참석자들이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의 아픔을 그린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합창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은 김대중정부는 4,3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께 사과했다며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알려준 분이 있어 4,3은 깨어났다.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유해 발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고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엔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증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난다며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4,3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가 정의로 경쟁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보수와 공정한 진보가 공정으로 평가받는 시대여야 한다며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깃발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명예회복 계속해나가겠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곳에서 이념이 드리웠던 적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간의 존엄함을 꽃피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나가자며 그것이 오늘 제주의 오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는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왔고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며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인 제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행방불명인 표석 및 위패봉안실을 방문해 표석에 동백꽃을 올리고 위패봉안실에서는 술 한 잔을 올림으로써 유족을 위로했다. 이어 추념식 최초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함께 헌화 및 분향을 진행했다. 앞서 양윤경 4,3희생자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3 미해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고, 특별법 개정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 국가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답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350여 명이 희생된 북촌 사건을 소재로 한 순이 삼촌으로 전국에 4,3사건을 알린 소설가 현기영이 추모글을 낭독했다. 또 제주에 이주해 사는 가수 이효리가 작곡가 김형석의 피아노 연주에 추모시를 낭독했고, 가수 이은미는 찔레꽃을 불러 유족들을 위로했다. 행사 말미에는 4,3 유족 50명으로 구성된 4,3평화합창단이 제주도립,시립합창단과 함께 4,3의 아픔을 그린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를 처음으로 합창했다. 식이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서는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4,3 영령을 추념할 수 있게 배려하는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부산, 광주 등 전국 20여 개 도시에서 분향소를 운영한다. 정부는 4,3이 발발한 4월 3일을 2014년 국가기념일인 제주4,3희생자추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국가의례로 추념식을 봉행하고 있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진 제주, 그곳에는 우리 현대사에 아픈 상처가 남아 있다. 제주 4,3이다. 제주 4,3 발생 70년을 맞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 특별전이 3월 29일부터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 제주4,3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모습 ⓒC영상미디어 2001년 5월 30일 기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는 1만 4028명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1950년 6,25전쟁 다음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사건이다. 제주 4,3은 1980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청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고, 같은 해 8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조사가 시작됐다. 2003년에는 가 나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측은 를 기초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며 정치와 이념을 떠나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당시 희생된 제주도민의 아픔을 되돌아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시회가 열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로 들어서면 먼저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라고 쓰인 대형 포스터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 메인 포스터 맞은편에는 열네 살 아이의 4,3이란 제목으로 제주 4,3 생존자인 김인근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가 전시되고 있다. 이곳에는 4,3 당시 어머니를 잃은 김인근 할머니가 미술치료를 받으며 직접 쓴 글과 그림 그리고 편지들을 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프롤로그, 1부 저기에 있는 봄, 2부 흔들리는 섬, 3부 행여 우리 여기 영영 머물지 몰라, 4부 땅에 남은 흔적, 가슴에 남은 상처, 에필로그로 구성돼 있다. 본격적인 관람은 기획전시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서면 1부 저기에 있는 봄부터다. 이곳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주 주민들의 항일운동 내용과 자료들로 구성돼 있다. 일본에 의해 관제화된 해녀조합에 맞서 1932년 제주 해녀들이 벌인 해녀항일운동, 제주 청년과 농민들의 항일운동 이야기를 들려준다. ▶ 제주4,3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이 전시돼 있다. ⓒC영상미디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1부 공간을 지나면 바로 2부 흔들리는 섬을 만나게 된다. 2부에서는 35년의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후인 1947년의 제주와 제주 4,3이 벌어진 시점을 보여준다. 바로 이어진 3부 행여 우리 여기 영영 머물지 몰라에서는 4,3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곳 한쪽 벽면에는 진압군과 무장대, 양측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지역의 참상을 보여주는 작품이 전시돼 있다. 4부 땅에 남은 흔적, 가슴에 남은 상처에서는 4,3으로 빚어진 아픈 모습이 전시돼 있다. 4,3 당시 총격으로 턱을 잃고 제대로 먹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살아야 했던 무명천 할머니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국가기록원의 협조로 제주도지구 계엄 선포에 관한 건과 수용자신분장 등 4,3 관련 국가기록물 원본 9건을 전시했다. 다만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해 4월 10일까지 원본을 전시하고 이후에는 복제본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6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정치,이념을 떠나 더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이용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제주 4,3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비극적 역사입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더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특별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용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이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 특별전을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연구관은 제주 4,3은 6,25전쟁 다음으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우리 역사의 비극이지만 그동안 제주만의 아픈 역사로 인식돼온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데올리기와 정치적 상황에 의해 그동안 희생자들조차 4,3에 대해 제대로 말을 꺼내기 힘들었다며 이번 특별전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았다고 했다. 이 연구관은 지금까지 제주도 안에서 4,3을 조명하는 전시는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 연구관은 이번 특별전에 대해 정치와 이념과 무관하게 제주 4,3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형태로 구성했다며 (지금) 우리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조동진│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남북은 3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의 합의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 조명균 통일부장관(왼쪽 가운데)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3월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린 데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통신 실무회담에서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문제가 논의된다.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핫라인 설치와 관련, 앞으로 통신 실무 접촉을 통해서 그런 실무적인 사항들을 협의해나가자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이라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서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필요하다면 4월 중 후속 고위급회담을 통해 의제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명균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단으로 나갔고,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김명일 조평통 부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이던 지난 3월 2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민개헌안을 준비했다. 오늘 저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개헌 입장문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개헌 입장문 밝혀 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개헌안 발의 네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이유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며, 두 번째 이유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이유로 문 대통령은 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3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먼저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미국의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미 FTA 개정,철강 관세 일괄 타결 ▶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서 가질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인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오는 2021년 철폐에서 2041년으로, 20년을 추가로 연장했다.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도 일부 인정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기준도 다음번 기준을 만들 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청년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45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예산안을 통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기회균등,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맹주 베트남과 중동 허브 UAE로 이어진 순방외교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이뤘다. 문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5박 7일간의 순방을 통해 베트남에서 신(新)남방정책의 닻을 올렸고, UAE에서는 양국의 우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두 나라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 문재인 대통령과 쩐다이 꽝 베트남 국가 주석이 3월 23일 하노이 주석궁 회담장에서 열린 양국 MOU체결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은 3월 23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100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은 사람(People) 공동체,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평화(Peace) 공동체로 압축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을 잘 구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꽝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달라고 요청했고, 꽝 주석은 가급적 조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이래 지난 2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25년간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방안에 합의하는 한편, 양국 정상과 외교 수장 간 회동도 연례화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UAE와 외교,안보 대화 채널 신설 문 대통령은 UAE 방문에서도 신뢰외교,신심외교를 통해 큰 결실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9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함께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 1호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원년 내 이뤄진 UAE 방문 및 그간의 특사교환은 지난 정부 말기에 초래된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공백에 대한 UAE 측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했다.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이후 논란을 촉발했던 비밀군사양해각서(MOU) 갈등을 정상 차원에서 매듭짓고,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계기로 작용했다. 외교,안보 대화 채널로서 2+2(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향후 예민한 안보 현안에 대해 제도적 논의의 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UAE는 문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석유,가스 분야에서 250억 달러(약 26조 원) 규모의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다. 아울러 UAE는 칼리파항의 물동량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20억 달러 프로젝트에 한국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고,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3월 28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즉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순방기간 국정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귀국에 앞서 문 대통령은 UAE에서 마지막 날 일정으로 한국과 UAE 간 국방 협력의 상징인 아크부대를 격려 방문하고, UAE의 토후국인 두바이를 찾아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를 면담했다. UAE는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관례상 아부다비 통치자가 대통령직을, 두바이 통치자가 부통령 겸 총리직을 겸직한다. 반드시 건강하게 복귀하라문 대통령, 아크부대에 특별명령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월27일 아부다비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 결혼을 앞둔 이재우 대위와 한국에서 온 예비신부 이다보미 씨를 축하해주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마지막 날인 3월 27일 아크부대를 방문해 이역만리서 묵묵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부대 식당에서 장병들의 애환을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 가운데 아크부대 파병 일정으로 결혼을 미뤘다는 특수전 3팀장 이재우 대위의 사연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이 대위는 문 대통령에게 파병이 확정된 후 결혼식을 10월로 잠시 미뤘다며 예비신부가 한국에서 쓸쓸히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이니까 잘 이해하고 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대위는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이벤트에서 예비신부 이다보미 씨에게 아크부대 파병 오면서 대통령이 계시는 곳에 같이 있어 신기하고 놀랍다며 귀국이 3개월 남았지만 하루하루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명령에 충성하고 가정에 완전히 충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완벽한 남자가 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사회를 맡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뒤를 돌아보라고 말하자 이다보미 씨가 아크부대 식당에 나타나 이재우 대위를 끌어안았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이 깜짝 만남을 위해 이 씨를 전날 두바이로 초청한 것이다. 예비신부의 등장에 문 대통령과 아크부대 장병들 모두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김정숙 여사는 예비부부에게 직접 꽃다발을 전달했다. 아크부대장은 이 대위에게 1박 2일 부대장 특별휴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장병들의 숙소를 방문해 환경을 살폈다. 문 대통령은 장병 숙소에서 정연수,정대용 상병을 만났다. 1공수특전여단 소속인 정연수 상병은 문 대통령과 같은 부대 출신의 특전사 후배였다. 정대용 상병은 인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통역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아크부대 방문을 마치면서 아크부대는 행운이 함께하는 부대라며 아크부대 임무 못지않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임무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장병들의 무사 임무 완수를 기원했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1일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개최)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동력 삼아 남,북,미 3국 정상회담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 ▲남북 관계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며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정상들과 잇단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월22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 캐나다미일 정상과 연쇄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8시 50분부터 40분 동안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특사단의 방북 결과 등 최근의 진전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캐나다가 앞으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월 16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평창올림픽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 등을 파견해 올림픽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데 대해 인사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중국, 러시아,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도 북미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이 적극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으로서 그 어떤 상황과 조건하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45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한 것에 주목하고 이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말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3월 2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접촉에는 우리 측에서 수석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음악감독과 박형일 통일부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북측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예술단 단장을 맡았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수석대표로 김순호 행정부단장과 안정호 무대감독이 나왔다. ▶ 3월 2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예술단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나선 윤상 음악감독과 북측 대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통일부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160여 명으로 구성된 남측 예술단에는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 가수들이 포함됐다.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공연을 두 차례 진행한다.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한 무대 조건과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해 원만히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남측 사전점검단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취임 후 첫 중동국가 UAE를 방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꽝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공산당 서기장과 총리, 국회의장 등 베트남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 사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베트남은 수교한 지 2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우리의 교역 1위, 투자 1위, 인적 교류 1위, 개발 협력 1위 국가로 발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아세안 순방 당시 발표했던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을 본궤도에 올리고, 우리 외교의 다변화와 다원화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트남 방문에 이어,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으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 동안 UAE를 공식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바이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했다. 한국과 UAE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 UAE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 아크부대가 파병 중인 주요 협력 대상국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동국가 UAE 방문을 통해 두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두 나라 사이의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증진 기반을 다졌다. 오동룡│위클리 공감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가 국민 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안 보고와 함께 이루어진 오찬 자리에서 정해구 자문특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자를 전달했다. 자문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인터넷, SN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4개 권역별(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숙의 토론회와 청소년,청년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정당 방문 및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열일곱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네 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안정이라는 5대 원칙하에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게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 3월 4일 오전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숙의형국민헌법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조정 등 개헌 의제 토론에 귀 기울이고 있다. ⓒ연합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한 자문안 자문안의 내용을 5대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국민주권의 개헌이라는 점이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지향했다.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성도 가졌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본권을 강화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한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 등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를 제안했다.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해 차별 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평등을 확대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을 기본권의 주체로서 확대하는 것도 이 항목에 해당한다. 세 번째 특징은 자치분권 강화 개헌이다. 집권적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주민 자치를 확대해 지방분권이 나라의 기본질서가 되는 헌법이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반영했고, 지방정부가 주민의 가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 조직 등의 자치권을 확대했다.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넣었다.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했으며,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도 해당된다. 마지막 원칙은 민생 개헌이다. 서민, 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담았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양질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삶의 질을 제고했다.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러한 까닭에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전했다. 6월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신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발의 개헌안에 대한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 공고 발의 이후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국회 의결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임언영│위클리 공감 기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다.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월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3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발언에는 기대감과 책임감이 강하게 묻어났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특사단이 방북하면서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하고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4~5월이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선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5월 한반도 운명의 변곡점 한반도 시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대북 메시지를 가지고 온 정의용 실장은 3월 8일 곧바로 미국행 특별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정 실장은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그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정 실장은 대한민국, 미국,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대화와 압박의 투 트랙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거라는 소식에 대해 5월 회동이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서훈 국정원장이 3월13일 일본 총리 공관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남북,북미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월12일 중국 인민대회당 푸젠팅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 2박 4일 방미 일정을 마친 정의용 실장은 3월 11일 귀국한 후 다음 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접견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떠났다. 정 실장은 유난히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는 한반도 데탕트 무드에 관한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주변국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정 실장은 시 주석에게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 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한국의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큰 진전이 있고, 북미 간에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 정 실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는 3월 13일 서훈 원장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방북 결과와 방미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 국면에서 변화를 가져온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 변화는 그동안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하게 공조해온 결과로 평가한다며 북한 관련 상황, 북한의 현재 입장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했다. 15분 예정됐던 면담이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을 만큼 아베 총리는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북미정상회담, 한국의 외교 기술 결과 외신들은 대체로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우리나라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 샀다. 미국 CNN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을 성사시킨 한국 리더의 외교적인 기술은 칭송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는 문 대통령이 핵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노벨평화상을 탈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다시 (북한의) 벼랑끝전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중재를 놀라운 외교 쿠데타라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한 관측도 제기됐다. AP통신은 회담 장소로 판문점, 스위스 제네바, 중국 베이징 등을 언급했다. 특사단이 주변국을 방문하는 동안 정부는 4월 말 개최 예정인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3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맡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준비위원회는 의제분과,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 등 3개 분과를 조직했다. 의제분과는 의제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고, 소통,홍보분과는 홍보기획, 취재지원, 소통기획을 담당한다. 운영지원분과는 상황관리와 기획지원을 담당한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