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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 정착·경제공동체 이루는 게 진정한 광복

남북 평화 정착·경제공동체 이루는 게 진정한 광복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 73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했다. 이번 경축식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으며 주한미군 기지가 철수하고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 용산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9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란 의지를 천명했다. 남북은 앞선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민족의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30년간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국책기관의 전망도 덧붙였다. 자영업 지원,혁신성장 법안 8월 국회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4일 제73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생존 애국지사 13명과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 220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독립운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임을 강조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은 민족의 자존을 세우는 일이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외침이었다며 민족의 독립과 애국이라는 대의 앞에 신분과 지위, 성별이 구분 없었다고 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새로 발굴하고 그중 26명에게 서훈과 포상을 결정했다. 또한 제대로 된 보훈은 나라를 위한 모든 희생을 끝까지 찾아내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며 확대된 예우를 설명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50% 인상,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자택 방문 찾아가는 보훈복지 서비스, 국내 영주귀국 후손 주택 지원 등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첫 정부기념식이 8월 1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열렸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국내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려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묘역에 참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경애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라며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명예회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나비기금으로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할머니들이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뜻을 높이 샀다. 일본에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27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상규명, 사죄, 법적배상을 요구해왔다며 정부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추모비를 세워준다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한이 풀리는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일축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편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가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나가는 것인데 정부가 대책 없이 보험료 부담 인상이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논의를 한다면 정부 기조와 동떨어진 추진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했다. 이번 회동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첫 협의체는 11월 개최 예정이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9월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지원도 약속했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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