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 상황”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
정책 “미세먼지 재난 상황”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1월 13~16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실질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11월 17~18일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며 발전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여,야,정 협치의 장 열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첫 회동을 가지며 협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1월 5일 청와대에서 158분간 회담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사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정한 채용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원법 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불법촬영 유포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선거제도 개혁 등에도 뜻을 같이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회담은 가벼운 농담이 흐르며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앞으로는 석 달 단위로 국정현안을 매듭지어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이 다음은 언제 만나는 거죠?라고 묻는 질문에 2월에 만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다시 문 대통령이 그러면 2월에 만나는 것으로 합의문에 들어가 있나라고 해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8일 경북 포항을 방문했다. 지난 10월 30일 전북 군산, 경북 경주에 이은 두 번째 지역경제 투어 행보다. 문 대통령은 철강 기술 혁신, 첨단산업 육성, 포스트 전자 디지털 4.0을 표방하는 경북 경제의 성장 전략을 청취하고 젊은 지역 기업인들과 지역 발전전략에 관해 토의했다. 아울러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의 결실로 포항에서 개최된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해 포항선언을 발표했다. 양국은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정부의 2025 극동,바이칼 사회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경제,통상, 교육,과학, 인적,문화 교류 등의 협력을 증진해나가기로 했다. 남북 공동수로조사, 바닷길 지도 만든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 11월 5일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개시됐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이뤄지는 조치다. 수로조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바닷물 깊이를 측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일종의 바닷길 지도를 만들기 위한 조사다. 조사 지역은 김포반도 동북쪽에서 교동도를 거쳐 북측에 이르는 70km 수역이다. 남북군사당국은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에 합의한 바 있다. 한강 하구에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민감 수역으로 관리되며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다. 때문에 수로 측량 등 기초 조사와 해도 제작 등 항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해왔다. 남북은 군 관계자와 수로 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 12월 말까지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이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 교환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11월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분과 회담을 진행하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남북은 결핵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방역,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적극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상정한 선제적 대응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2019년 2월 15일부터 민간부문도 차량운행 제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 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 삼천포 1,2호기를 가동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6호기도 가동 중지에 포함된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2020년까지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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